취업에 실패해 좌절한 청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불황 속에서 학교에도, 기업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회 밖 청년’이 속출하면서 도시 성장의 중추가 돼야 할 청년들의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대부분의 청년층 지원책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됐다. 신혼부부나 노인 등 계층에 비해 청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크게 부족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는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니트(NEET)족’에 초점을 맞춰 이번 정책을 디자인했다. 니트족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좌절한 청년’을 말한다. 일본 등에서 유래한 니트족이 극심한 청년고용 부진 속에서 국내에서도 급증하자 서울시가 이에 대한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일정 경쟁에서 배제됐을 경우 동기의 위기 등을 심하게 겪는 젊은이가 많다”면서 “젊은이의 좌절을 사회적으로 해소하는 능동적 정책 없이는 고용정책의 한계도 명백하다”고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 제도가 청년배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라는 주장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복지가 아닌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자는 취지의 정책이므로 기본 소득 개념인 청년배당과는 정책설계 원리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소득과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하지만 청년수당은 청년이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활동계획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전 기획관은 “정부도 청년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 이 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와 복지부 사이의 협의 대상이 되는 ‘신설 복지 제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미 비슷한 성격을 지닌 서울 성동구의 실직 청년 대상 지원 제도에 대해 ‘수용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기에 이번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지원 규모가 내년에 3000명, 예산이 90억원밖에 되지 않는 점에서 실효성뿐 아니라 형평성 논란도 있다. 서울시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 5년간 모두 1만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졸업 후 취업을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이 5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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