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막말 댓글’ “노무현은 투신의 제왕… 촛불 참가자들은 도끼로…”

최근 7년간 포털에 익명으로

정치 편향…본인 판결에도 달아

해당 판사 “내가 쓴 것이 맞다”

현직 부장판사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명으로 인터넷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비윤리적 혐오성 막말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온 사실이 확인돼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도권 법원에 근무 중인 ㄱ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5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뉴스 기사와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 혐오성 댓글을 달아왔다. 댓글을 단 분야는 주로 법조·정보통신·정치·사건사고 관련 기사들이었다. 자신이 판결을 선고했거나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한 기사에도 댓글을 달았다.

ㄱ부장판사는 전라도 지역을 상습적으로 비난했다.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부끄러운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 것과는 별개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고 독재정권 치하의 수사·재판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동료 법관의 판결에는 ‘정치적으로 판결했다’고 적었다.

해당 판결과 동료 법관의 출신 지역을 연관지어 이를 문제 삼은 댓글도 있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비평했다가 징계를 받은 판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막말로 징계를 받았다’며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동료 법관을 비난할 때는 자신도 막말을 사용했다.

ㄱ부장판사는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비난에는 ‘투신의 제왕’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는 식의 저열한 표현이 사용됐다.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익명의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ㄱ부장판사의 행위가 위법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법관은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법관윤리강령’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ㄱ부장판사는 경향신문이 해명을 요구하자 소속 법원의 공보관을 통해 “내가 한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말을 썼던 것 같지는 않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