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9.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이 정치인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정쟁의 장으로 얼룩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검찰수사를 맹비난한 반면 새누리당은 오히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봐주기식 특혜가 있었다고 맞받아쳤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건 등 야당 정치인을 향한 법원 판결 및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 중진 의원은 무차별적으로 사정없이 수사하는거 같다"며 "야당과 전 정권 인사 등 현 정권에 밉보인 사람을 사정없이 수사하는 것이 '사정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한만호 사장으로부터 빌린 1억원 중 5000만원이 한 전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쓰였다가 2주 후에 갚았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재판부와 검찰은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처럼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법무부의 답변은 '동일한 내용'이라는 대답이었다"며 "무고에 대해 검찰이 인지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서 의원은 "사정수사가 사정없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상식에 입각해서 공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에 "정치적이나 일체의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권은희 의원 수사가 늦어진 점 등을 들어 야당이 오히려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권은희 의원에 대한 수사가 왜 늦었느냐"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오래 끈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형집행에 나흘의 말미를 준 것이 특혜가 아니냐"며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냐"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회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기 전 검찰로부터 '진술내용에 따라 박 회장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은 박 회장이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며 "검찰을 움직여서 대통령 동생도 협박할 수 있는 숨은 권력이 누군지, 이런 비리를 은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김 장관은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력 여당 정치인의 인척에 대해 검찰이 법원의 양형 기준인 4년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하고 항소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 대해 검찰이 양형 기준보다 낮은 3년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구형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은 상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에 재벌구조개혁과 관련된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과도한 증인 신청이라면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김현웅 장관은 검찰인사 개혁을 요구하는 우윤근 의원의 질의에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해 우 의원으로부터 "교과서를 읽고 계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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