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 경향신문·경실련 공동 공약검증]새누리, 일자리 ‘질보다 양’…정의당·더민주 “양극화 해소”

야당도 구체적 공약 적어…개혁보다 ‘동반성장’

■ 노동

주요 정당의 20대 총선 노동 공약에는 각 당 색깔이 묻어났다. 산업정책 연장선상에서 노동 문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본 새누리당에서부터 양극화 해소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내놓은 정의당까지 당별 차이가 뚜렷했다.

[4·13 총선 - 경향신문·경실련 공동 공약검증]새누리, 일자리 ‘질보다 양’…정의당·더민주 “양극화 해소”

새누리당의 노동 관련 공약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는 일자리 늘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노동정책이라기보다는 산업정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제시된 공약들도 ‘질’보다는 ‘양’을 강조했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제조업에 대한 파견 노동을 허용하는 등의 공약이 대표적이다.

그나마도 실현가능성엔 의문이 따른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91만명가량인데, 이 중 10%가 U턴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19만개 정도에 불과해 매년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정의당은 양극화 해소, 청년 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사업자와 노동자의 힘의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저임금 인상, 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초과이익 공유제 등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 및 교섭 의무화,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등 사용자와 노동자 간 평등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내놨다. 특히 청년고용할당제, 공정한 채용, 청년디딤돌 급여, 청년 일자리 질 개선 등 청년 고용정책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심 집중 시민들이 4일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 앞에서 4·13 총선 중성동을에 출마한 후보자의 유세를 바라보고 있다. 이 지역에선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의 노동 공약도 가계소득, 노동소득, 중산층 비율을 높이겠다는 이른바 ‘777플랜’으로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고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 현안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해 11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나 비정규직 사용에 따라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등은 개혁성이 강조된 정책으로 분석됐다. 다만 노사관계 분야 공약은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등은 현행 법체계나 노사관계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은 정의당이나 더민주에 비해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내용이 적었다.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불공정거래 개선, 창업자 패자부활 등 기업활동에 관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배분해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자는 제안 등이 대표적으로, 포괄적 비전은 내지 못했다.

△특별취재팀 | 경실련 정책검증 노동 공약 평가위원

김혜진(세종대 교수·경영대) 권순식(창원대 교수·경영학) 노상헌(서울시립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재벌개혁

각 당은 모두 재벌개혁을 통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거 총선·대선 공약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총선에선 공약들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새누리당 공약에서는 재벌개혁에 관한 관심과 의지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일감 몰아주기의 실효적 규제, 소유지배구조 개선, 경제력 집중 해소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국민의당 공약은 하도급 및 협력업체와의 수직적 거래에만 국한돼 있어 재벌개혁 정책으로는 한계가 비교적 크다. 재벌개혁이나 골목상권 문제 등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새누리당 공약과 유사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약은 그동안 제기된 재벌개혁 방안들을 일부 포함시켰고, 내용 면에서는 유사하다. 더민주와 정의당 공약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보다는 완결성과 범위의 적절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재벌개혁보다 동반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아울러 더민주와 정의당도 재벌개혁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방지, 출자구조 자의적 변경을 통한 경영권 승계 방지, 경제력 집중 해소, 금산분리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근본적 처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재벌개혁 달성 가능성이 아닌 공약 이행의 실현 가능성에 국한해서 평가한다면, 새누리당의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의무 부과 등 공약은 정책 의지만 강하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재벌 경영세습을 위한 대기업의 변칙상속이 실제로 발생할 때 새누리당의 정책 의지가 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더민주와 정의당의 공약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비해 적극적이어서 재벌 및 대기업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야당들은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벌기업 반발과 비협조로 인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이라는 헌법상 정책목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더민주가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핵심적 이슈를 제기하지도 못했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 공약이 중도를 표방하는 더민주 공약과 유사할 정도로 소극적인 것도 놀라운 일이다.

△특별취재팀 | 경실련 정책검증 재벌개혁 공약 평가위원

박상인(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 이의영(군산대 교수·경제학), 김호균(명지대 교수·경영정보학)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