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요지부동'…어린이집 누리과정 어쩌나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내년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충북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 운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 압력에도 도교육청이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가 2일 시작됐다. 교육위원회가 이날부터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 이 예산안을 각각 심사한다.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사업비는 총 1천283억원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과정이 35.8%(459억원), 어린이집 과정이 64.2%(824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자신들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459억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군에 관리권이 위임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감협회 결의에 따라 일절 세우지 않았다. 정부 지원 없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을 자체적으로 세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게 도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수정 예산서를 제출하라는 도의회의 요구에도 도교육청은 요지부동이다.

도내 1천232개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이라는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홍창(제천1·새누리당) 교육위원장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는다면)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중 295억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사업비 비율을 고려, 35.8%(164억원)만 유치원 과정에 편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64.2%(295억원)를 삭감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삭감된 295억원을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 내년 1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청하면 기꺼이 심사하겠다는 게 윤 위원장의 설명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고루게 배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총 459억원의 예산이면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4개월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원들 가운데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을 전액 삭감, 도교육청을 압박해야 한다는 강경파도 있다.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파행이 불가피해진다면 도교육청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일부든, 전액이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 카드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던 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삭감 예산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돌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김병우 교육감도 전날 이언구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다른 교육사업비를 대거 포기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전국 교육청들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마당에 혼자 돌출행동도 할 수 없다.

도교육청 측은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인데 도의회가 유치원 예산을 삭감해 4개월치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세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k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2/02 12: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