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교 전학년
시, 식재료비 전액 지원
조리원 등 인건비 제외
김포시가 오는 3월부터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영양사와 조리원 등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위한 식재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김포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68억8800여만 원의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집행부가 상정한 올해 1회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20억6600여만원을 삭감한 전날(26일) 열린 예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48억2000여만원의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관내 13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300여명에게 1식 4000원의 식재료비 전액을 지원하게 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김포시 관내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전 인원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시는 김포도시철도사업 마무리에 따른 가용예산 증가에 따라 학부모 부담경감과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지원을 내세워 2018년도 본예산을 확정 짓는 지난해 말 열린 시의회에 올해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생 3600명의 무상급식을 위해 27억2000여만원의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심의에 나선 시의회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며 논란 끝에 2018년도 1차 추경때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지원 예산안이 상정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고3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 1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열린 이번 임시회에 고등학교 전 학년 급식을 위한 예산을 상정했지만 예결위원들은 식재료비 외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조리사 등의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 무상급식예산 가운데 70%인 식재료 지원예산만 확정했다.

도내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무상급식관련 전체예산을 100%지원하는 곳은 광명시와 하남시 두 곳이다.

A의원은 "급식도 중요하지만 화장실과 탈의실 같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 줄 열악한 학교시설의 개선도 시급하다"며 "의회가 먹는 것 같고 트집 잡는다고 하기 전에 학생복지에 대한 다각화되지 못한 '무상'에 치우치는 집행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양사 등의 인건비는 학부모가 낸 급식비에서 충당돼 인건비 인상분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학부모 부담인 급식비도 인상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어 단계적으로 순위를 결정해 실시하는 게 맞다"며 "예초부터 인건비 포함에 대한 설명 없이 예상보다 증액된 예산편성을 요구한 시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록 시장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등학교 대부분의 학교가 중식도 있지만 석식도 한다. 두 끼 급식비는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돼 한 끼라도 100%를 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00%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면서 " 70%만 반영돼 아쉬움은 있지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민선7기 때 나머지 의회와 협의해 30% 인건비 부분도 2회 추경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