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전문가들 "본질적 대책 뒤따라야"

송고시간2015-07-22 08:00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김수현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리 조정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와 같은 본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가계부채의 양을 줄이고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시장에 강제적인 무리를 주지 않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의 이번 대책만으로 폭증하는 가계부채의 속도와 양을 줄이고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문제를 잡으려면 본질적인 카드를 꺼내야 한다.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상한선도 현재 60% 수준에서 40%까지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소득이 부족한 계층의 대출이 억제되면서 가계부채의 총량이 줄고, 그 질도 개선된다. 정부는 가장 강력한 DTI 규제는 내버려두고 부차적인 것들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사실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DTI 규제는 이미 검증이 된 정책이다. 2007년 DTI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의 양이 크게 줄었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존 가계부채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라는 면은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대책에도 분할상환제도는 쉽게 정착되기 어렵다는 면에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 경기 침체 시기이고 생활 물가가 높아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하는 분할 상환은 서민에게 부담이 매우 크다. 가계부채는 크게 생계형 대출과 부동산 관계 대출로 나뉜다. 이중 생계형 대출은 일자리 문제, 고령화·연금과 관련된 것인데 원인은 그대로 두고 다른 대책을 내놓은 모습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전세금이 오르니 불가피하게 생긴 것인데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을 부양하겠다고 하면서 대출 심사는 깐깐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이율배반적으로 보인다. 각 부채의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통해 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는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

가계부채의 구조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대책대로 원리금 분할상환이 늘어나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빚을 내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총량을 제어하려면 LTV, DTI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거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LTV를 상가, 토지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LTV의 경우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상가, 토지에도 적용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상가는 가계부채가 많은 자영업자 대출이 많다는 점에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될 수 있으면 시장 메커니즘을 지켜야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금융기관별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가계부채총량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은행권에만 가계부채총량제를 도입했는데 비은행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 모든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위험한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등 신고 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DTI 규제를 일부 강화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대출 중 일정 부분을 분할상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방향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안심전환대출처럼) 금리를 고정으로 하는 것보다 분할상환을 늘리는 게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DTI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 나은 측면이 있다. DTI를 한 번 완화했는데 그걸 다시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위험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할상환 확대 등 미시적인 정책들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감독 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심사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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