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보리 등 성역 5개 품목은 30%…농가·야당 반발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은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따른 관세 철폐율이 95%에 달한다고 일본 TPP 정부대책본부가 20일 밝혔다.
21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TPP 정부대책본부는 일본의 경우 TPP 발효시 농산품과 공산품을 합친 전체 수입품목 9천 19개 중 95%인 8천 575개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된다고 밝혔다.
일본이 과거 외국과 맺은 양자 경제연계협정(EPA) 체결 사례 중 가장 높았던 관세 철폐율이 호주, 필리핀에 적용한 88.4%였다는 점에서 95%를 넘기는 것은 전례 없는 무역 자유화율이 된다고 교도는 전했다.
TPP로 일본 농림·수산 분야 2천 328개 품목 중 1천 885개 품목이 관세를 없애게 돼 관세 철폐율은 81%가 된다. 그리고 농림·수산품 중 쌀, 보리, 설탕, 소·돼지고기, 유제품 등 일본이 관세 철폐의 성역으로 꼽아온 '중요 5개 품목'은 전체 586개 품목 중 약 30%인 174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고 대책본부는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다른 TPP참가국들이 관세를 거의 완전 철폐하기로 한 와중에 자국의 철폐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성역' 5개 품목에 있어 아마리 아키라 TPP담당상은 "핵심 부분은 지켜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농업단체는 '성역 품목' 협상결과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합의 내용의 평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중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3년 중의원과 참의원의 농림수산위원회가 '관세철폐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어 제1야당인 민주당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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