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에도 인천지역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며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4개월 넘도록 정규직 전환 소식은 뜸한 실정이다.

28일 인천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그 이행 과정을 기다렸던 기간제, 파견, 용역 노동자들은 올겨울 침통한 분위기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연말이 다가왔지만 정규직 전환에 나서는 공공기관이 좀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월 접어들며 구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는 기간제 채용 공고가 계속되고 있다. 계약 기간이 2년을 넘어서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한 노동계 인사는 "구청장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대부분 정규직 전환에 의욕이 없다"며 "심지어 여당 구청장들도 기관 특수성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 전환을 소홀히 하자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부문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중앙부처와 인천시가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이라고 명시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치라는 공문을 내린 직종에 대해서도 일부 자치단체들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심의위조차 거치지 않고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며 "인천시교육청 역시 4000여명 비정규직 중 1000여명만 정규직 전환 직종 대상으로 심의하고 나머지 3000명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정규직 전환 대상 공공기관은 총 25곳이다. 인천시 및 기초단체 11곳, 지방 공기업이 12곳이다. 교육기관으로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대학교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관계자는 "꼭 인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라며 "구청에만 많게는 3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있어 부담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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