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2년여 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다. 해경청 복귀를 둘러싸고 인천은 벌써부터 다양한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해경청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해경이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현실감 떨어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국력 낭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을 갖추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던 해경 부활은 작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이뤄졌고, 인천 환원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해경은 청사를 기존 송도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놓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전비용은 약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를 놓고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현실감 없이 강행한 이전 대가인 셈이다.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의사 결정을 하는 협의 과정과 기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천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기관 청사 이전 등은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조직이 중요한 결정을 독점하지 않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으로 갔던 해경이 '바다'로 돌아오는 것을 놓고 이견은 없다.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동·서·남해 해상에서 이뤄지는 수역의 어로 보호와 해양경비 등을 위해 지휘부가 인천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창설 이후 줄곧 부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해경이 1979년 10월 인천 중구 북성동 1의 105로 새 둥지를 틀게 됐다.

이런 해경 인천 환원은 중앙 정부로부터 소외 받았던 인천이 하나로 뭉쳐 이뤄낸 성과로 꼽힌다. 지역 현안을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시민단체·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했다.

인천지역 여·야, 4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가 주도해서 이뤄낸 결과물이다. 앞으로 인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기 위해 이러한 사례를 발판삼아 지속적으로 인천의 힘을 보여주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흥우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는 "최북단인 서해5도에 사는 것 자체로도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주민들을 위해 해경은 인천으로 돌아오는 게 마땅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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