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회 연설을 통해 집권 3년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고백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지난 3년의 노력을 설명한 후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의지와 대응을 믿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3년간 유지해온 대북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기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온 참모들은 마땅히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국회 연설을 보고 누구보다 앞장서 사의를 표명해야 할 참모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다. 그는 정권 초기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도 겸하는 외교안보 분야 최고 참모다. 권한이 컸던 만큼 실패의 책임도 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 출신인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이 폐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주역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이었고,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서 초기 대북정책을 주관했다. 이번에는 남북 교류협력의 마지막 창구인 개성공단을 스스로 닫으면서 사실상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이들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그간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김 실장이 이끄는 외교안보라인을 군인 출신이 장악해 외교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이미 내려진 바 있다. 그에게는 핵심 기술 이전이 빠진 미국의 F-35를 한국형전투기사업(KF-X) 기종으로 선정했다는 책임론도 따라다닌다. 윤 장관이 주도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는 굴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합의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반대에도 10억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보증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문제를 두고 청와대 눈치만 살피며 오락가락하는 무능을 노출했다.

박 대통령도 이번에는 읍참마속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남은 집권 2년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란 야당의 비판까지 감수하며 대북정책 기조를 뒤집겠다고 선언한 절박함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 정책 전환을 선언한 마당에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인사를 못할 일도 이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