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2 2016 Jun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 리 통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ASSOCIATION OF FHYSICIANS FOR HUMANISM
【표지이야기】 5월 22일"변화하는 의료현장과 의료윤리" 2016년 봄 인의협 학술대회
C O N T E N T S No. 152 / 2016 Jun
인의협 Focus 04 구의역 산재사망사고를 보며
News Review 08 언론에 비친 인의협회원들의 활동
인의협 발자취 16 인의협 발기 취지문
Band Together 22 어린이 무상의료 기자회견 23 병원인수합병 규탄기자회견 24 병원인수합병 저지 투쟁보고
인의협Time Line 30 33 36 38
상반기 전국운영위원회 학술대회 국제위원회세미나 문화유산산책
인의협 Activities
인의협 뉴스레터 소리통 152호
40 진료소 이야기
발행일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편집장
최규진 편집국장
Member Story 42 Face Book 44 회원수필
인의협 이모저모
편집위원 기슬기 발행처 주소
39 대구 경북 40 부산 경남
Act Now 45 의대생캠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3층 www.humanism.org/ /forhumanism.physicians/
dr.humanism.gmail.com
전화
02-766-6024
팩스
02-766-6025
편집
편집국
04
인의협 Focus
구의역 산재사망사고를 보며 편집국에서 회원들게 띄우는 편지
“우리 아이 겉모습은 무뚝뚝하지만 속 깊고 착한 아이였다. 그 나이에도 엄마에 뽀뽀하며 힘내라고 말하는 곰살맞은 아이였다. 대학을 포기하고 공고를 가며 돈을 벌겠다고 스스로 선택했다. 장남으로 책임감으로 공고 를 가서는 우선 취업해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대학은 나중에 가겠다고 했다. 그때 진짜 말렸으면 정말…. 취업을 하고 백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는 적은 월급 쪼개서 지난 1월부터 적금을 5개월, 백만 원씩 다섯번 부었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씨 어머니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김씨가 사발면으로 끼니를 떼우며 140만원 남짓되는 월급을 쪼개 적금 을 부은 이유는 대학등록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28년 전 야간 고등학교에 가고싶어 구로의 온도계 공장에 취직해 수은중독으 로 사망한 문송면군을 떠올리게 합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회에서 사람취급 받는 학력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바뀌었을 뿐, 자 본과 국가가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은 변한 게 없음을 보여 줍니다.
05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국가입니다. 매년 2천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나라입니다. 2015년에도 1천8백10명 이 사망했습니다. 출근하고 집에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김씨와 같은 노 동자가 매일 5명씩 생긴단 얘기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일반 국민이 교 통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지경 에 이르렀습니다.(2014년부터 전체 노동자 중 산재 사망 비율이 전체 인 구 중 교통사고 사망 비율을 앞질렀습니다.)
06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사망까지 이른 경우는 그나마 산재로 처리될 확률이 높아 통계라도 잡히 지만, 일반 재해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산재처리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 다. 이는 공식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실제 업무상 사고 또는 직업성 손상 률만 보면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전반적인 재해 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데, 사망 재해는 1위인 불가사의한 일이 매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굳이 하인리히 법칙을 들먹 이지 않더라도 한국사회에 은폐되고 있는 산재가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를 말해줍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이런 한국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인지 처절하 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책임감 있 고 반듯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둘째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책임감 있고 반듯하게 키우지 않겠다. 책임자 지시를 잘 따르면 개죽음 만 남는다. 산산조각난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 둘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첫째를 그렇게 키운 게 미칠 듯이, 미칠 듯이 후회가 된다.”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는 홍창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 릅니다. 아마 많은 인의협 회원분들이 아파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창의 선생님께서는 이 말에 덧붙여 “의사는 아픈 사람들이 있 다면 그 누구든 어디에 있든 달려가야 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치료를 해 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가장 중요 한 건 “실천”이라고도 강조하셨죠. 아파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는 채찍질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다시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처지에서 치료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08
News
Review
언론에 비친 인의협 회원들의 활동
[인터뷰] 딴짓’하는 의사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행_이종우 탑연합비 뇨기과 원장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그는 이 같은 결론을 냈고, 바로 실천에 들어갔다. 먼 저 의대를 졸업하고 공보의로 대체 복무하며, 뜻이 맞는 동료와 선후배를 끌어 모아 1993년 ‘올바른의료실현을위한경북대의사회’를 조직했다. 또 1995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대구•경북지회를 만들며 좀더 빨리 사 회가 정의롭게 변화하길 바랐다. 그의 목표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통해 공 공재인 의료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 http://www.m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388
09 한겨레 정용일 기자 ©
[기고] 가습기 살균제와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_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 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2016년, 아직 우리는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하려면 학식•연줄•체면을 동 원할 수 있는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 씬 가능성이 큰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동원된 학술적 자료를 공개적으 로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와 방식이 매우 제한된 민사재판이라 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검찰이 나서기 이 전에 왜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상세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사실 규명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또 그런 검 토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http://news.joins.com/article/20113552
(6월 2일자 중앙일보 시론)
10 지난 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형 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의 발표만 보면 마치 건강 보험 재정이 전액 국고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착시를 일으킬 정도” 라며 “건보 재정 운용의 실패로 보장성은 떨어지고 흑자는 늘어나는 상 황에서 자산운용에 나선다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5월 29일자 경향신문)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292141005& code=920100&med=khan [기고] 여성혐오, 폭력, 정신질환_이승홍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하고 행정입원을 요청하기 위 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도 여론이 평정을 찾 지 못하고 여성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정신과적 문 제가 없는 남자들에게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훨씬 더 많기 때 문이다.
(5월 26일자 건강과대안 칼럼)
▶ 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p=89401
11
[기고] ‘미봉책’의 정치를 멈추라_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 건강증진연구소 소장 다시 강남역 사건을 생각해보자. 근본을 찾자고 돌진할 때, 정신보건체계 든 양성평등 구조든 누구에게 어떤 위협이 되겠는가. 기득권과 그 구조 에는 미봉책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다면 현실을 흔드는 ‘불안한’ 근본 질문과 운동이 민주주의 없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대책을 마련하 는 바로 그 실용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강하고 깊은 민주주의를 옹호하 려 한다.
(5월 25일자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5471.html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말이다. “4^13 총선으로 거야가 탄생했음에도 이런 일이 있다니…. 처음에 우리는 이 법안이 법사위^본 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제제기를 해 도 더민주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 국회 앞에서 농 성을 했다. 과실성이라고 하지만, 진짜 과실뿐일까. 혹시 다른 법안과 ‘딜’하려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민주에 공공의료대책이 진짜 있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5월 21일자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 211516011&code=910100
12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정책위원장은 “사회안전망으로써 공공의료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해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현재 병상 기준 으로 10%뿐인 공공병원 비율을 최소한 30%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20일자 한국일보)
▶ http://hankookilbo.com/v/5d1d11098d4d4332b1067e05191a36d6
[인터뷰] 피해자에게 떳떳한 과학자: ‘청부 과학자’가 판치는 시대, 가습 기 살균제 피해자 편에 선 국내 산업보건학계 권위자, 백도명 서울대 교 수 인터뷰 기업들은 이런 (과학적인) 싸움으로 손해를 본 적이 없다. 조작된 연구를 폭로해도 ‘그것도 연구고 이것도 연구’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청부 과학자들이 판치는 시대가 된 거다. 백도명 교수는 이걸 어떻게 뒤집을 까 고민해온 과학자다. 시시비비를 말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옳은 연구 결 과를 내놓음으로써 밝혀냈다. 연구자로서 훨씬 더 어려운 싸움, 쉽게 결 론이 내려지지 않는 싸움을 해온 거다.
(5월 17일자 한겨레21)
▶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17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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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방향이 기업 이윤과 편의를 추구하는 규제완화에 맞춰지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5월 18일자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44431.html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사실상 환자들에게 약을 팔면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약회사가 투자해 실시해야 하 는 임상시험에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와 약값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 다”고 지적했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관리감독기구들이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 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정책 방향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고 비판했다.
(5월 18일자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601 &artid=201605182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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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근혜 의료 민영화, 더민주가 마침표 찍어주나?_전진한 보건의 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그 간 '의료 민영화'만은 안 된다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일부 규 제가 완화되긴 했어도 심각한 민영화로 치닫지는 못해왔다. 그런데 이번 에 추진되는 병원 인수 합병은 한국 의료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심각한 조치다.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다음 총선까지 진행되어 국민들 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 때 날치기하듯 의료 민영화를 통과시킨다면 그 정당이 어디든 국민들의 강한 비판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 분명하다. (5월 17일자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649&ref=nav_ search
[기고] ‘의료민영화 반대’ 헌신짝 되나_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 실장 전국의 병원들이 대형체인병원으로 바뀌고 그 영리자회사들이 투자 대 상이 된다. 지역에 있는 꼭 필요한 병원들이 돈 되는 부분만 남기고 축소 되거나 아예 문을 닫게 될 것은 정부연구소에서도 예상하는 일이다. 내 차트에 담긴 개인질병정보가 내 동의도 없이 거대체인병원에 넘어가는 일도 뒤따른다. 의료비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또 대량해고야말로 인수 합병의 목적이 아니던가.
(5월 16일자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440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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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병원인수합병법의 의미, 더민주는 알긴 아나_정형준 인도주의실 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향후 인수합병으로 네트워크형 병원의 규모가 커지면 이를 재벌이 직접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병원인수합병으로 동네마다 들어설 재벌 병의 원, 이것이 과연 기우일까? 20여 년 전엔 그 누가 전국을 재벌마트와 재 벌제과점, 재벌요식업체가 뒤엎으리라고 생각했나? 여기에 원격의료, 민 영 건강관리서비스, 약품 택배거래 등등 거대자본의 네트워크화를 위한 법안들을 박근혜 정부가 줄줄이 추진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5월 16일자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2209840&utm_campaign=share_btn_click&utm_ 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
[인터뷰]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료원"_조승연 성남의료원 장 조승연 원장은 “시민참여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거기서 중재 역할을 맡는 것이 원장의 일”이라며 “현실 을 반영하면서도 시민 이익을 위한 방향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월 6일자 데일리메디)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6014&thread=22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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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발자취
인의협
발기
취지문
17
의과대학 시절 우리가 설레는 젊은 가슴을 여미며 몇 번이고 읽어보던,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쓰여 있듯이 의업은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 는 이들을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도와야 하는 박애주의를 유구한 전 통으로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술은 인술이라 하여 그것은 세상 을 구원(인술제세)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의업의 본령은 인간을 질병 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여 빈곤, 무지, 질병의 악순환을 끊음으로써 우리 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었습니다. 작게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환자를 보살피고, 크게는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의사들은 투철한 양심과 번뜩이는 지성으로 사회를 지키는 건강의 수호자로서 모든 사람의 신뢰 를 받아왔고 스스로도 높은 긍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는 이러한 의업의 전통은 의료계의 안팎에서 점차 잊혀 가고 있으며 우리들 자신조차 의업의 순수성을 어디까지 지켜나갈 수 있 을 것인지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환 자들과의 의료분쟁이나 독단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방침에 이렇다 할 대 안조차 제시할 수 없는 수많은 사례들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18 그러나 의사들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아직도 의료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의료보 험도 의료보호도 적용되지 않는 도시빈민이나 농민의 열악한 건강상태 는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불안전한 조건의 산업장에서는 갖가지 질 병과 재해가 일어나는가 하면, 도로 상에서는 교통사고가, 농촌에서는 농 약과 농기계로 인한 중독과 사고가 수없는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한 구석에서는 40년 전의 원폭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 받고 있 음을 누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에 부딪히면서 한번쯤 참 담한 심정을 느껴보지 않은 의사는 우리들 중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표류하는 의료의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노력 을 하여 왔습니까? 그동안 우리 의사들의 사회적 관심은 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 의료분쟁 등의 극히 한정된 범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나마 이 런 문제들을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직업적 기 득권을 보호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 왔습니다. 지성과 도덕성을 전통으로 해온 의사들의 관심이 이처럼 근시안적이고 물질적 이해관계에 머무를 뿐이라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맹 목적인 의권 보호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의사들이 국민보건의 수호자임 을 부정당하고, 업권분쟁의 한 당사자로 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 습니다. 이제 의사들은 의료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진지한 논의의 상대자 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우리의 의사됨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지 새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양심의 보루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명이며 존재 이
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릴 수 없다는 소박한 믿 음은 어느 한 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의사들의 마음속 깊이 나누어 가지 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각 분야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자각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의료분야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각종 의료제도의 개편 등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 습니다. 앞으로 수년 사이에 일어날 사회와 의료계의 변화는 그 다음의 수십 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의료인의 양심 의 소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기이며, 우리가 본래의 위치를 회복하여 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의료문제를 대하는데 있어 보다 넓은 시각과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국민들과의 진정한 만남을 시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의사들로 구성되는 우리 ‘인 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사업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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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에 관한 문제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 1. 의료인, 지식인 및 국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집회 개최 2. 인도주의적 보건의료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조사, 연구 3. 국^내외 의료단체 및 제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인도주의적 연대의식 확립 나) 인도주의적 보건의료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 1. 인의협의 제반 활동에 관한 이해와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간행물 출판 2. 국민들이 보건의료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홍보 3. 양심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제반사업 다) 인도주의적 보건의료의 실천을 위한 사업 1. 현대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의료봉사 2.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한 상담활동 3. 재난이나 질병의 집단발생에 대한 의료구조 및 역학조사 사업
21 우리는 의사로서의 특수한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인도주의의 실천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지식인, 모든 국민들과 보조를 맞추어 일하려고 합 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업들이 성급한 일부 의료인의 주관적, 관념적 운 동이 아닌 모든 의사, 나아가 모든 지식인과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 과를 이루어 내는 꾸준한 활동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인술제세’의 숭고한 정신이 젊은 날의 헛된 꿈이 아니라 우리 의사들의 한 평생 삶의 푯대임을 확신하는 동료 여러 분! 전진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책임감 있는 지식인 으로서의 삶에 우리 직업의 보람이 있음을 믿는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우리 의학사에서 사위어 가던 인류양심의 오 랜 전통에 새로운 불을 당기는 용트림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다 같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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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together
어린 이 무상 의료 기자 회견 5월 4일 우석균 선생님, 이미옥, 기슬기 간사 참석
23 병원인수합 병 규탄 기자 회견
5월 3일 김정범 선생님, 기슬기 간사 지원 5월 11일 최규진 선생님, 이미옥 간사 지원 5월 12일 전진한, 최규진 선생님, 이미옥 간사 지원 5월 17일 전진한, 최규진 선생님, 이미옥 간사 지원
24
Band
together
「병원 인수합병」저지 투쟁 보고 전진한 정책부장
총선 직후인 4월 29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 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10년째 의료민영화라는 반 발로 무산되어 온 정책이었는데,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여당과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병원 인수합병은 현재 의료법인이 해산 시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 을 투자자가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하는 ‘민영화’입니다. 또 이것이 허용 되면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되어 몸값을 높이기 위한 영리행위가 극 심해집니다. 불법^편법으로 성행하는 네트워크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해 합법으로 세탁하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박근혜정부가 이미 허용한 ‘영리자회사’와 결합해 미국 의료비 상승 주 범인 영리체인병원이 도입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하지만 상품성이 낮은 병원들은 폐쇄되고 일하던 노동자들은 대량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19대 국회 막바지였고 불과 6일 후인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결 정을 앞두고 있어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 에 사실상 막기가 어렵다는 예측도 지배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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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사 농성시작
인의협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범국 본 소속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과 함께 5월 4일 여야 합의한 더불어민주 당사 앞, 5월 11일 주요 추진세력인 병원협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 었습니다. 그리고 12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면담은 거부됐고, 경찰이 동원돼 출입도 저지당했습니다.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 공약을 뒤엎고 면담도 거부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오랜 대치 끝 밤늦게서야 당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농성이 시작됐지만 언론은 조용했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 책이 갑작스럽게 통과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 다. 농성장 안팎의 인의협, 보건의료단체연합 활동가들은 대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조직하고, 카드뉴스를 만들고, 유인물을 제작하고, 언론 기 고와 인터뷰를 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등의 활동을 전담했습니다. 인의협 대표님들과 많은 회원 선생님들께서 매일 농성장을 찾아주셨고 상근활동가분들께서 바쁜 와중에 매일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건치, 건약, 청한에서도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적극 함께하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농성장 유지에도 보건의료단체연합 단체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며 기여 했습니다. 농성장에서는 출근시간과 점심 선전전을 했고, 두 차례 더불어 민주당사 앞 집회를 열었습니다. 선전전에서는 많은 시민들은 ‘의료민영 화가 곧 통과된다’는 말에 놀라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중된 활동의 결과 온라인서명에 무리 2만명 이상 의 국민이 서명했고, 조금씩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국회 안 분위기도 바 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상보다 하루 빠른 17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조항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투쟁 결과 큰 승리로 20대 국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국회에만 기대지 않고 강한 행동으로 투쟁에 나섰고, 또 수많은 단체들 이 오랜만에 집중해 연대해 싸워서 얻은 승리입니다. 의료민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큰 관심이 있고 분노한다는 사실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 니다.
28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회의석상에서 이 법이 악법이 아니라며 끝까지 궤변을 펼쳤습니다. 이들에 의해 의료법인 인수 합병은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병원 인수합병이 좌절된 직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 한 규제를 계속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싸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투쟁들에 이번 승 리가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적극 참여하고 관심 가져주신 인의협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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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Time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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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영위원회
회의
❖일시: 2016년 5월 21일 (토) 오후7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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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중앙서경 염석호(이사), 김정범(공동대표), 김철주(기획국장), 이보라 (사무국장), 정형준(정책국장), 박현주(조직국장), 이현의(의 료사업국장), 전진한(정책부장), 이승홍(정책부장), 이미옥 (사무팀장), 기슬기(사무간사)
◇대구경북 이종우(대경 공동대표), 강종문(대경 공동대표), 구본민(진료 사업국장), 김건우(대외사업국장), 김성아(학술국장), 김선주 (사무팀장)
◇부산경남 정운용(부경 대표)
32 ❖안건 결정사항 ◇3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으로 염석호 선생님 위촉함 ^전체사업은 김철주 기획국장이 기획함 ^인의협 30년사 발간사업 관련 최규진 편집국장 기획안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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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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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일시: 2016년 5월 22일 (일)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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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위 원 회 세 미나 Global Health Watch
북리딩 세미나
❖The revival of community health workers in national health systems 발제: 유서희_내과 전문의,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의사, 인의협 회원
❖The crisis of maternal and reproductive health 발제: 박세현_산부인과 전문의, 인의협 회원
※관련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www.ghwatch.org/node/4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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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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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산 책 ❖일시: 2016년 5월 15일 (일) 오전 10시 ❖장소: 명동성당입구~충정로역
〘코스〙 명동성당⇒우당 이회영선생님 흉상⇒명례궁터건물옥상⇒반민특위 건 물터⇒신세계백화점⇒구미도파백화점⇒한국은행(이등박문정초석글 씨)⇒상동교회(애국계몽운동 및 전덕기목사님)⇒정미의병운동터⇒선 혜청터⇒구세브란스병원터⇒칠패시장터⇒최초의 성당 약현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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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문화유산산책은 북한산성북한산전망대 북한산역사관 중성문 산영루 중흥사 태고사(보우국사탑비)를 방문 할 예정입니다. ◐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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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Activities
진 료 소
이 야 기
서울역 남대문 진료소 〉진료 날짜 : 13일, 20일, 27일 (총 3번) 〉진료 의사 : 이승홍, 박현주,허규열, 이보라 선생님 〉의대생 봉사 : 평균 16명 〉총환 평균 : 18명 〉방문진료 평균 : 4가정
41 동대문 쪽방 진료소 〉진료 날짜 : 6일, 13일, 20일, 27일 (총 4번) 〉진료 의사 : 유서희, 고준영, 임성미, 형재원 선생님 〉의대생 봉사 : 평균 5명 〉재진 평균 : 10명 〉처방 평균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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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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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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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필
산 타 할 아 버 지 강릉아산병원 안과 조수근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 아들과 밥을 먹다 무심결에 툭 던져 버린 말에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국을 먹다 뱉아 놓은 멸치라면 아내에게 들키기 전에 얼른 다시 삼켜버릴 수도 있으련만. 혹시나 아들이 떡 갈비에 정신을 놓아버려 못 들은 건 아닐 까 일말의 가능성을 바라며 아이의 안색을 살폈다. 고개를 드는 아이의 눈 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에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고. 지금까지 선물을 준건 아빠였어.” 이제 아이의 표정은 당혹을 넘어 분노로 가득 넘쳐났다. 루돌프가 이끄는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산타에게 총이라도 빵 쏘아 그를 하늘 길 에서 비명 횡사하게 만든 것 같은 죄책감 마저 들게 한다. 아빠는 결백해. 아빠는 죄가 없다고. 너의 산타를 지켜주기 위해 아빠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험을 겪었는지 아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몇 달 전부터 조심스럽게 그러나 은밀하고 치밀하게 너의 소원을 파악해야 했다. 때로는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물어보기도 했고, 때로는 대담하게 너의 일 기장을 들추어 보기도 했다. 때로는 산타 할아버지는 크게 기도해야 선물 을 제대로 가져다 준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들어 너에게 통성기도를 강요하기도 했다. 북극에서 산타가 가져와야 할 선물에 ‘공산품 품질관리 법에 의한 품질규정’ 따위의 딱지가 붙어 있을 수 없으니 선물 포장 전에
장난감에 붙은 라벨을 박박 문질러 긁어내는 것은 오롯이 아빠의 고독한 작업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퇴근하면서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온 선물 을 들키지 않게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 아빠는 엄동설한의 추위에 꼭두새벽 에 일어나 칼 바람을 뚫고 나가야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행을 갔다가 숙소에 문제가 생겨 집으로 다시 돌아 온 날이 있었지. 여행을 떠나던 아침에 우리가 묵게 될 숙소를 산타 할아버 지가 찾아오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너를 달래는 것도 아빠의 몫이었 다. 여행지에서 묵지 못해 다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걸 모를까 봐 안절부절인 너에게 어디에도 나오 지 않는 산타의 추격 능력을 만들어 내서 너를 안심시켜야만 했다.
46 매번 똑같이 머리맡에 선물을 두고 가는 방식이 때로는 지겨울 것도 같아 머리에 선물이 숨겨진 장소에 대한 힌트가 적힌 메모지를 두는 산타를 초 빙하기도 했었다. 서랍을 열어 보라는 메모는 서랍 속에서 다시 신발장을 열어보라는 메모로 이어지고 신발장은 다시 냉장고로 책장으로 텔레비전 뒤로 계속 이어졌지. 온 집안을 누비며 일일이 메모지를 붙인 아빠의 고단 했던 노고가 크리스마스 새벽에 일어나 온 집안을 뒤지는 너의 즐거운 여 정을 보면서 눈 녹듯 사라졌었다. 위기의 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 네 머리맡에 선물을 두고 나오려다 네 손을 아빠의 무릎으로 눌러 네가 몸을 뒤척였을 때 아빠의 심장은 그 자 리에서 멎어 버리는 줄 알았다. 잽싸게 침대 밑으로 몸을 날린 아빠는 무릎 이 깨진 줄도 모르고 그대로 한참 동안 은폐 엄폐를 하고 있어야 했지. 크 리스마스가 지나고 몇 달 뒤 병원의 아빠 연구실에 놀러 온 날이었다. 네가 아빠 책장 한구석에 삐죽이 고개를 내민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려진 포장지 를 보며 ‘어 산타할아버지 선물과 같은 포장지다’했을 때는 또 얼마나 놀 랐던지. 아빠가 어릴 때 할아버지 몰래 다락방에서 곶감을 빼먹다 들켰을 때에도 그렇게 살 떨리게 긴장되지는 않았었다. 아빠의 죄라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도 산타를 믿는 순진한 네가 친구 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경솔하게 입을 놀린 것 밖에 없다. 친구들과 치를 위대하지만 고독한 너의 성전을 조기에 종결 시켜주 고자 하는 조바심을 탓하여라. 조금 더 뜸을 들이고 서론을 갖다 붙이고 분 위기 조성을 한 다음, 가볍게 운을 띄워 네가 산타의 ‘절멸’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못한 것도 또한 아빠의 잘못이다. 아빠의 잔인함이고 배려의 부족이다.
이제 산타는 너의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아빠의 비수에 의한 암 살이건 아빠의 경솔에 한 예기치 못한 사고이건 간에 산타의 부재는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다. 아빠도 후회가 크다. 너에게서 산타를 빼앗아 버려서. 너의 동심에 생채기를 만들어 주어서. 네가 수 천일 네 생애 동안 이루어 놓은 환타지의 세계에 속된 세상의 때를 묻혀 버려서. 하지만 아들아, 아빠도 아직 섣달 그믐에 체의 구멍을 세다가 신발을 찾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야광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할아버지 댁 뒷 동산 대숲 골짜기를 넘어가면 토토로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빠져들기도 한단다. 너에게서 산타를 무참히 빼앗고 나서 가슴을 치며 한 탄을 할 만큼 아빠도 후회하고 있단다. 아들아, 산타는 비록 사라졌어도 부디 네가 품어온 훈훈한 동심의 세계는 오래오래 간직했으면 한다. 언제나 가슴 따뜻한 동화를 믿으며 상상 속 주 인공들과 요정들의 가치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못난 아빠는 이렇게 글로 속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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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노태맹 대경인의협 노동인권위원장 신간 출간기념 북콘서트(5/20) 노태맹 선생님의 세번째 시집 <벽암록을 불태우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 가 대구YMCA청소년회관 백심홀에서 선생님의 신간을 축하하기 위해 오 신 100여분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속에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노태맹 선생님의 <벽암록을 불태우다>시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원욱 회원 사랑의 콘서트(5/28) 대구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여원욱 선생님, 부인이신 김정희 선생님 두분의 멋진 공연이 있었습니다. 총 244석인 공연장의 좌석이 모자라 상 당수 많은 분들이 입장하지 못하고 로비에서 공연을 대신 보셔야 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두분의 공연을 관람하고 응원도 보내주셨습 니다. 그동안 개인레슨 받으시면서 틈틈히 쌓아오신 실력을 멋진 공연으 로 보여주신 여원욱 선생님 너무 멋졌습니다. ▶이종우 대경인의협 대표^김성아 학술차장 장남 결혼식(5/29) 5월 마지막주 일요일 라온제냐 호텔 르미에르홀에서 이종우^김성아 선 생님의 장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전날 여원욱 선생님의 공연에서처럼 이날도 많은 인의협 선생님들, 의사선생님들, 그동안 선생님들과 자주 만 나뵈었던 각계각층 여러분들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더욱 자리를 빛 내주셨고, 그동안 못 만나뵈었던 분들과의 만남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신랑신부와 김병준 전 대경인의협 대표님의 멋진 주례와 노태맹 선생님의 아름다운 축시까지 너무나도 멋진 결혼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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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8일 ‘녹산 이주노동자 진료소’ 세미나 참석했습니다. ‘녹산
이주노동자 진료소’는 부산의대 학생회 출신들 모임인 ‘아미골’에 서 매주 일요일 녹산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경인의협 선생님 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부산의대 학생들도 진료에 참여하고 있습 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주민과 함께’라는 단체에서 ‘이주노동자 문제’ 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 5월22일 ‘인의협 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동아의대 본과3학년 학생 3명도 참석했습니다. 부산지역 4개 학교에 홍보를 했는데, 동아의대에서 4명이 참가 지원을 했습니다. (한 명은 감기로 참석못했습니다.) 동아의대 학생들은 특히 ‘원격의료’에 관 심이 있어서 참가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주제들도 어렵긴 했 지만,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내려왔습니다.
▶ 6월22일에 ‘차별없는 평등의료를 지향하며’(전일본민주의료기
관연합회 50년의 역사) 책을 번역한 박찬호 녹색병원 기획실장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할 예정입니다.
A c t
N o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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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대생캠프
의 대 생 , 히로시마 원 폭 그라운드제로에 가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정
년 월 일
일
박 일
장소 일본 히로시마 프로그램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참가 히로시마 민이렌 의료기관 견학 일본의 의료인들과 만남 평화박물관 방문 한국인 원폭피해 추모비 참배 참가학생인원 참가비용
명
만원
후원계좌 우리은행 기타문의
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과대학에 입학하던 날, 졸업하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날, 그리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던 날, 그 날 여러분들께서 꿈꾸셨던 의사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힘든 의대 생활과 바쁜 병원 생활에 잊혀진 그 의사의 모습을 다시 꿈꾸며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세상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치료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함께 보태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들에 의해 퇴색 되어가는 인도주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사선생님들의 참여를 부탁드 립니다. 더불어 그런 의사 상을 꿈꾸시는 의대생들의 참여 역시 환영합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홍창의 (인의협 초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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