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섬' 규정 vs 중국 '바위' 주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본토에서 1천㎞ 넘게 떨어진 태평양 산호초 지대에 거점 구조물을 새로 지을 것으로 알려져 중국 등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북태평양에 있는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에 설치한 감시·기상관측용 시설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오키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약 1천700㎞, 오사카에서 약 1천600㎞ 떨어져 있고, 산호초와 바위 등으로 구성됐으며 만조 시에는 대부분 물에 잠긴다.
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의 면적 합계는 10㎡가 채 못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7년부터 주위를 콘크리트로 덮는 공사를 벌였고 1991년에 현지에 가로 20ｍ, 세로 80ｍ 크기의 받침대를 세우고 그 위에 감시·관측용 건물을 세웠다.
국토교통성은 태풍이나 풍파의 영향으로 이 거점 시설이 낡아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설계 검토를 시작했다.
국토교통성은 총 공사비 약 130억 엔(약 1천291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새 시설을 완성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주변에서 중국 선박이 활동하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일대의 관리 체제 강화를 목표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주장대로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하면 이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본 영토보다 넓은 약 40만㎢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 측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 아니라 바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상 섬이 아닌 바위 주변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오키노토리시마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이곳이 일본의 군사적 거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설물 재건축 추진을 계기로 일대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고조할 가능성이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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