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합참의장·방산기술 총책까지 연루된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결국 전역 2개월 만에 방산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정홍용 소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1996년 검찰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을 구속한 이래 군 수뇌부가 방산비리 피의자로 기소된 것은 최 전 의장이 처음이다. 군 수뇌부와 방산기술 최고책임자까지 방산비리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재판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최 전 의장과 정 소장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사안이 심각하다. 최 전 의장은 그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무기를 중개한 함모씨는 자신의 소유인 고급 음식점에서 최 전 의장과 부인에게 매달 공짜 식사를 제공하고, 부인이 다니는 사찰에 2000만원을 시주했다. 부인도 남편의 뜻이라며 기종 선정에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이 함씨로부터 받은 사업비 2000만원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군의 최상급자가 무기 중개상과 지속적으로 그것도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친분을 맺은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태이다.

놀라운 것은 함씨의 금품로비가 방산 관련 연구기관에까지 뻗쳐 있었다는 점이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함씨로부터 아들의 유학비 등으로 7200만원을, 국방연구원 심모 책임연구위원은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 개발과 함께 도입하는 무기의 기술적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도 이곳이 맡는다. 이런 방산기술 개발의 본산까지 비리에 물들어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년간 군인과 민간인 74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소자가 51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비리의 근원을 밝히지 못한 채 미완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기 중개의 큰손들이 이번 비리 수사의 칼날을 비껴갔다. 통영함 납품 비리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수사의 오점이었다. 방산 비리가 군 수뇌부는 물론 연구기관까지 구석구석 침투해 있음이 드러난 만큼 방산 비리 척결은 더욱 절실해졌다. 엄정한 수사로 방산 비리를 도려내고 방산의 효율적 관리와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사설 방산비리 전 합참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