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 강력 유감!

민주노총은 가짜 노동개혁을 막아내고 재벌개혁 투쟁을 전면화 할 것이다

 

한국노총이 8월 26일 노사정위원회 재참여를 결정했다.

지난 4월 8일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해 5대불가 의제를 분명히 하고 노사정위를 뛰쳐나온 지 4개월만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결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박근혜정권의 거짓 노동개혁 정국에서 양대노총 공조와 공동투쟁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결정이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의제, 특히 강력하게 반대한 2대의제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오히려 정부는 앞에서는 대화와 타협, 토론과 설득을 위한 기구로 노사정위 재가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노사정위 참여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에게‘귀족노동자’ ‘극렬분자’ 운운하며 겁박과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

 

또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둘러싼 지난 수 개월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왜 노사정위원회가 정부 노동정책의 ‘들러리 기구’에 지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고, 대화는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야만 되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답안지에 노동계의 도장을 강요하는 것이 현재 정부·여당이 노사정위원회를 바라보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노사정위를 들러리로 정부 주도의 가짜 노동개혁을 일정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정국에서 노사정위 재참여결정은 정부의 협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결정과 무관하게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청년실업,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 문제의 근원은 재벌과 잘못된 정부 정책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당연히 노동자를 쥐어짜고 내모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독식구조를 개혁하는 게 진짜 노동개혁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한국노총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가이드라인과 개악입법을 막아내고, 재벌책임 청년일자리를 위한 6대 요구 관철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또한 오는 11월 14일 박근혜정권 치하에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 10만 민중총궐기로 대정권투쟁에 나설 것이다.

박근혜의 가짜 노동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8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