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재정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함께 중앙과 지방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등의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수원 라마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는 개헌 논의 중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문제와 함께 불거지는 재정불균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재정분권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이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짊어지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과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고려하면서 지방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 교수는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국세 세목이 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라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같은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2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정부 중심의 재정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위원은 "세원이 부재한 지자체는 중앙의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광역단체의 재정조정 등이 없이는 재원확충이 어려운 여건"이라며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 지방세로 확대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기존의 제도인 지방교부세제도로 재원을 보전하고 불균형을 완화해야한다면서 도시권 전체의 세원 공유 및 배분방식인 '재산세 세원공유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가 서울, 인천과 함께 부담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019년까지 10년간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해 매년 3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타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적립은 기금 출연 자치단체의 지방세 지출 총액 규모를 감소시키고, 타 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조도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지방의 과세자주권이 고려되지 않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장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은 "상생기금은 용도가 포괄적이라서 지방에서 재원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자치단체에서 조합 구성과 함께 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혜택을 보는 수도권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해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 틀에서 재정분권과 함께 균형발전도 버릴 수 없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안혜영(민주당·수원8) 경기도의원도 "도와 특별광역시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이고, 시·도 평균은 51.7%, 시군자치구 평균은 32%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미나(한국당·용인4) 도의원은 "교부세의 경우도 주민수에 따라 배분해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상생기금도 2019년까지 운영하지만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와 불교부단체들에 피해가 안가는 방향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끝으로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는 "지역간 편차 극복을 위해 '수도권 공동재원'을 마련해 같이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권에 대한 가치 못지않게 조정과 협력도 중요하다"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에서 내놓았는데 출연한 수도권에게 권한도 없이 돈만 내는 게 아니라 혜택을 받는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 조정과 협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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