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결국 증인채택 문제 해결 못하고 ‘종료’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여야가 증인문제를 놓고 한 달 넘도록 증인문제로 싸우다가 자원외교로 인한 국부 유출과 관련한 진상규명 성과는 사실상 얻은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증인채택 건에 대한 담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주 안으로는 증인채택 건에 대해 합의를 해야만 한다. 앞서 여야 자원외교 국조특위 기한을 특위 의결로 25일간 연장했는데 그 기한은 5월 2일까지다. 청문회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최소 7일 전에는 전달해야하는 만큼 이번 주에 증인채택 건을 의결하지 않으면 증인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국조특위도 문을 닫게 됐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당시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왕(王)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른바 자원외교 핵심증인 5인방의 출석을 요구했다.

여당은 2007년 참여정부의 제3차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산업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의원, 임채정 상임고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권 의원은 회동 후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 5인의 출석이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했고 여당도 문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가 채택돼야 한다고 해서 결국 여야 간사 간에 이 시점에서 청문회를 마무리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해외자원개발 업무 자체가 산업통상자원위의 업무다”라며 “이 사안을 산업위로 넘겨서 나머지 대책과 향후과제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시종일관 MB(이명박 전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새누리당은 천문학적 국부 유출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고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방패 역할에 마지막까지 충실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증인협상에 난항을 거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권성동 간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이에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전체에 31조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손실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원공기업은 6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은 채 국민경제의 짐이 되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는 어려워졌지만 대규모 손실 사업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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