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중국, 과거에도 국가간 분쟁 발생시 수차례 무역 보복 조치 가해
지난 2000년 한국 휴대폰 수입 중단한 '마늘 파동'이 대표적 사례
"향후 비관세 장벽 더욱 높아질 것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지난 8일 정부가 내린 고고도방위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10.7%에서 지난해 2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수출 부진으로 성장 동력이 둔화 된 우리나라에 중국은 더 없이 중요한 교역 상대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과거 다른 나라와 분쟁을 겪을 때도 무역 보복 조치를 가한 경험이 많다.
2001년 일본이 중국산 대파, 표고버섯, 다다미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실시하자 중국은 일본산 자동차와 핸드폰, 에어컨에 대해 100% 특별관세 부과했다.
디아오다오(센카쿠) 영토분쟁이 심화됐던 2010년과 2012년 9월에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중국 정부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앞장 서기도 했다.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과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겪었을 때는 각각 필리핀 내 중국인 관광객 철수, 중국내 베트남 기업 사업 입찰 중지 등의 강수를 두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일명 '마늘 파동'이다.
지난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자, 중국은 곧바로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폰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08년 이후로 위생 및 검역(SPS)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수출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는 2000~2008년 46건에서 2009~2015년 8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SPS와 기술장벽(TBT) 건수는 249건, 507건에서 각각 887건, 681건으로 급증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더욱 높인다면 국내 외수경기 회복에 막대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예상되는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대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 대비해 기존 협상안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 산업별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는 향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국 정부 및 실무자간 협의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로 중국 내 혐한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유커(중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 감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도 전체 방한 외국인 중 45%에 달하는 요우커 급감에 따른 관광수지 흑자 위축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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