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韓ㆍ美 안보협의회의 / 전작권 3대 조건 합의 ◆

한ㆍ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지 않고 세 가지 전환 조건에 합의했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조건이 충족된 후 양국 대통령이 다시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로선 전환 시기가 2020년대 중반께로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 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날 양국이 합의해 발표한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ㆍ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국지 도발과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세 가지다.

조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요약하면 전쟁 개시를 억제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 주도로 작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첫 번째 항목은 총론적 규정으로, 북한의 위협과 김정은 체제 불안정성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국군이 미군을 작전 통제할 수 있는 지휘ㆍ통제ㆍ감시 체계 등 종합적 군사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세 번째 조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것을 뜻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군의 킬 체인과 KAMD 구축이 완료된 후인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갖춰나가게 될 것"이라며 "2020년대 중반이라는 목표는 2024~2026년이 될 수도 있고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킬 체인과 KAMD를 2022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일러도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기를 못박지 않고 추상적인 조건에만 합의함에 따라 실제로 전작권을 전환할 시점이 불투명해졌다는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이미 두 차례 전환을 연기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정부(2010년) 때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연기되면서 보혁 구도의 논쟁이 일었다는 점에서 아예 이번에는 '3차 연기' 논란의 불씨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때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140개 주요 추진 계획에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이 명시된 것도 국정과제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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