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미 전망치를 낮췄는데 이번에 다시 전망치를 하향조정해, 올해만 세차례나 전망치를 수정한 것이다. 고령화와 낮은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4.0% -> 3.7% -> 3.3% -> 3.1%
IMF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3.3%에서 0.2%포인트 낮은 3.1%로 하향 조정했다.
작년 10월에는 올해 성장률을 4%로 발표했었는데, 1월 이를 3.7%로 하향 조정하고, 다시 4월에 3.3%로 수정했닥다가 이번에 재차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연초 이후 3차례나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셈이다.
IMF는 “2013년 초부터 형성됐던 성장동력이 정체됐다”며 “작년 2~4분기 분기별 성장률이 이전 1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2~4분기 성장률은 0.5%, 0.8%, 0.3%였던 반면, 2013년 2분기부터 1년 동안의 분기별 성장률은 1%, 0.9%, 0.9%, 1.1%였다.
브라이언 애잇큰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인구 고령화와 낮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추경예산 편성은 이른감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경제에 위협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3%로 낮췄을 때에는 “글로벌 수요 둔화로 한국 수출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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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에 이미 2%대 전망도 나와
IMF만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이미 노무라증권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5%로 낮췄다. 해외 기관 중 처음으로 2%대 성장률을 예상한 것이다. 노무라는 당시 “올초 주택 매매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이지만 수출과 소비가 부진해 긍정적 효과를 무색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무디스도 3.4%에서 3%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 도이치방크도 3.6%에서 3.4%로 눈높이를 낮춘 바 있다.
◆ 한국은행도 지난달 3.4%에서 3.1%로 하향
국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IMF에 한 달 앞서 지난달 이미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1%로 낮춰 잡았다. 당시 한국은행은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해 올해 성장률 전망도 낮춰 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원(KDI)과 국내 경제연구소도 경제전망 하향이 예상된다. KDI의 경우 작년 말 3.5%로 하향 조정한 것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당시 “내년 세계경제 전망에 하방 위험이 크다”며 “이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세도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 “낮추는 것 당연…얼마나 낮출지 고민 중”
아직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지 않은 국내 기관도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어느정도 낮출 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작년 10월 2.6%로 전망치를 발표한 후 안 좋았던 일(전망치를 낮춰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며 ”내수 회복세가 너무 미약했고, 그나마 버티던 수출도 최근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정도로 낮춰야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 유가 하락 등의 효과로 선행지수는 좋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유가하락이 경기가 좋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유효우요가 부족할 때는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경제 회복세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추경 예산, 재정확대 등 추가 부양책을 만지작거려야 하는 당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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