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저출산 관련 예산은 7배나 늘었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이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ㆍ안양동안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 계획을 수립한 2006년 2조1445억원의 관련 예산을 투입했고, 2014년엔 14조 8927억원을 책정해 무려 7배 늘었다.
하지만 2013년 출생아수는 43만6500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만8200명에 비해 오히려 1만17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7년 3조651억원, 2008년 3조8274억원, 2009년 4조7878억원, 2010년 5조8833억원, 2011년 7조3950억원, 2012년 11조430억원, 2013년 13조5249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3200명, 2008년 46만5900명, 2009년 44만명, 2010년 47만2000명, 2011년 47만1300명, 2012년 48만4600명, 2013년 43만6500명으로 정책 시행초기에 비해 줄곳 미달됐다.
출산율 역시 2007년 1.250%, 2008년 1.192%, 2009년 1.149%, 2010년 1.226%, 2011년 1.244%, 2012년 1.297%, 2013년 1.187%로 2012년을 제외하곤 시행초기보다 낮았다.
지역별 출산율은 전남이 1.518로 가장 높고, 충남(1.442), 울산(1.391), 경북(1.397), 경남(1.367) 순이었다. 서울(0.968), 부산(1.049), 대구(1.127), 인천(1.195), 광주(1.170) 등 대도시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심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66조 563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정책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상보육을 비롯해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