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땐 “성과”… 또 뒤집어, ‘자원’은 없고 혈세만 낭비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 감사 발표

투자 결정 과정도 ‘부적절’… 일부 오락가락 감사 지적도

감사원이 14일 밝힌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체는 ‘자원 확보’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몸집 키우기’에만 치중하다 혈세를 낭비한 사업으로 요약된다. 석유·광물·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나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투자를 결정했다. 정부는 단순 지분만 투자해도 성과로 인정해주고, ‘자원 외교’(이명박 정부)를 표방하며 사업을 부실로 이끌었다.

■ 들여올 수 없는 자원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시 해외자원개발 지역에서 들여올 자원 양이 하루 23만6000배럴이라고 호언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그 24%인 6만배럴에 그쳤다. 석유·광물·가스공사가 투자 중인 60개 사업 중 자원 확보 효과가 있는 사업은 23개에 불과했다. 석유공사는 자원의 해외 반출을 금지(미국)하거나, 자국 석유공사에만 원유를 독점 공급(페루)하는 등 자원 확보가 안되는 10개 사업에 5조7000억원을 투자했다. 가스공사는 파이프라인으로 인근 국가에만 자원을 공급하는 미얀마 가스개발에 거액을 투입했다.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자급률이 100%인 석회석에 투자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외 투자 지역 현지 감사 결과 근본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6년 동안 해외자원 사업의 적자액은 예상(3조1000억원)의 4배를 넘는 12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35조8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앞으로 46조60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감사원은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은 134%에서 692%(2019년)로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직원 1명이 투자 평가

투자 결정 과정의 문제도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2012년 탐사사업을 하면서 전문과 자문 없이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내 직원 1명에게 평가를 맡기고 투자를 결정했다. 석유공사는 2011년 투자비를 3080억원 증액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광물공사는 자문사로부터 채굴활동 금지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고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낙관하고, 생산 실적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다가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책임론도 대두됐다. 1984년 이후 전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35조8000억원) 중 77.6%인 27조8000억원이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의 친이계 의원들은 “뚜렷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감사를 한 것은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이번에는 성과분석 감사라 사업 실패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자원 외교’를 지휘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지난 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이미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감사에선 해외자원개발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뀐 후에야 비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 해외자원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