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무상교복사업이 국회를 통해 전국으로 번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는 다음달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태년 국회의원 등 52명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주관하며 성남시가 후원한다.

현재 무상교복 사업은 성남 뿐아니라 용인, 광명, 안성, 과천 등 자치단체장의 정당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무상교복 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성남의 무상교복 사업을 반대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라는 논쟁거리를 남겨뒀다.

무상 교복사업은 다음 달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무상교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전국에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기도가 무상교복 사업 등에 반발하며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앞서 2016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사업을 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교복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자 정부의 국정목표인 '포용적 복지국가'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며 "무상교복을 첫 도입한 지자체로서 토론회 후원은 물론 국회와 정책 연대를 강화하며 성남시 무상 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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