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 예산을 또 삭감했다. 이번이 5번째다.

2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제5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고교 신입생 1만6000여명에게 지급할 교복비 29억89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삭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삭감했다.

예결위는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 의원 6명이 찬성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비가 삭감됐지만,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고교 교복비 등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다시 부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비는 30일 열리는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시의회가 '여소야대' 구도여서 고교무상교복 지원 사업 예산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5명, 한국당 15명, 바른정당 1명, 국민의당 1명으로 꾸려져 있다.

그러나 성남지역 학부모들은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는 30일 시의회 앞에서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으로 촉구하는 집회를 연뒤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추경예산안 표결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앞서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학부모연대도 27일 성남시의회 의장실을 찾아 '고교 무상교복을 위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고교 무상교복지원 사업은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시의원들은 시민의 뜻에 따라 표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의회는 고교무상교복 지원 사업비를 심의하면서 상임위 '가결', 예결위 '부결', 본회의 '부결' 등의 과정을 되풀이하며 지금까지 네 차례나 삭감했다"면서 "의원들이 고교무상교복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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