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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주재로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5.1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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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지원강화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논의키로 했다. 기존의 일반 임대사업자들에 비해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특히 문제가 된 건 개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부분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지원강화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논의키로 했다. 기존의 일반 임대사업자들에 비해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특히 문제가 된 건 개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부분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소형주택 일반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률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준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의 감면률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도 적용받지 않는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조세소위 심사자료를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감면의 경우 연간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의 필요에 따라 땅을 팔 수 밖에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자발적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땅을 파는 사람에 대한 조세혜택이 더 커진다는 얘기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만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 때문에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겸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임대주택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조세소위 논의에 따라 정부는 민간주택특별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임대주택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임대주택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기업형임대사업자로부터 추징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앞으로 조세소위에서는 감면율과 감면한도에 대한 수정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인하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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