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중산층의 붕괴 움직임을 새삼 입증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 기간 중 고소득층(5분위)·극빈층(1분위) 등 양극단의 계층 이동은 고착화된 채 중산층의 계층 하락이 두드러졌다. 4분위 계층(연 4800만~7230만원) 소득자의 경우 계층이 하락한 가구 비중은 33.8%로 상승가구 22.4%에 비해 11.44%포인트나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자영업자의 빈곤층 추락도 전례 없이 많아졌다. 계층 상승 사다리가 끊기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올라서는 것은 언감생심인 사회가 됐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중산층 70% 복원 공약이 무색한 상황이다. 중산층 비중 감소가 추세적이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중산층 비중은 20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아져 현재는 65% 수준이다. 물론 체감 중산층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중산층의 붕괴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노동자 소득을 높이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저임금은 생색내기 수준에서 올리는 게 고작이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임금 인상보다는 배당 확대로 이어지면서 대주주의 배만 불리고 있다. 중산층 붕괴의 주요 요인인 전·월셋값 폭등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뉴스테이란 이름의 월세아파트 공급정책은 고가의 임대료로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금융권의 초임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도 임금을 하향평균화한다는 점에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중산층은 국민 경제의 핵심계층이다. 몰락은 국가 붕괴로 이어진다. 미국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 부자 증세와 파격적 임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성장률 타령만 할 때가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정책 강화는 물론이고 노동과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더 많은 고민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