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당 박준영 공천자금 수사 엄정하고 공정하게

동아일보
입력 2016년 4월 2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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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자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던 올 2월,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5일 박 당선자의 전남 무안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틀 뒤인 17일에는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3억여 원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중간 전달자가 배달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는다. 박 당선자는 돈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 당선자는 창당을 포기하고 지난달 국민의당에 입당해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당선자 중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첫 인물이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의 국정홍보처장 출신으로 세 차례 전남도지사를 지낸 야당의 거물 정치인이라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당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시킨다고 당헌에서 못 박고 있다. 이제 검찰 기소도 더 신중해져야 한다.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안이한 자세로 기소해선 안 될 일이다. 표적 수사나 증거 부족으로 야당 탄압이란 오해만 사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정치인 수사가 더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당선자 중 10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됐다. 지난 총선 때는 당선자 중 입건자가 79명이었는데도 30명이 기소돼 10명이 당선무효 처리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선 1석 차이로 1, 2당을 다투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여야 의석 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과거와 같이 편파 논란이 일지 않도록 엄정·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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