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어 인천시민을 비롯해 지역정치권, 시민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전방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인천 각계에서 '인천형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지난 달 28일에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지방분권 효율적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18 인천시 지방분권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한 발 더 나아가 인천형 지방분권을 만들기 위한 '인천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를 지난 달 21일 출범했다.추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도권이란 이유로 각종 규제와 홀대를 당하고 있는 인천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지방분권 개헌 촉구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개헌 일정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 실시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늦어도 4월 초까지 여야가 합의 하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정부 개헌 자문안을 마련,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을 '정략적 개헌'으로 규정하면서 "지방분권만을 명제로 내세우는 지방선거 전략"이라고 폄훼했다. 홍 대표는 "개헌 국민투표를 정권심판의 의미를 갖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며 동시투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지금의 중앙집권제도 하에서만 균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 입장에선 권한·자유를 더 많이 가지지만, 반대로 중앙정부는 균형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할 재원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했으므로, 지방균형발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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