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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그동안 소위 '눈먼 돈'이라 불리며 부정수급 문제가 근절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물론이고 제재를 강화하는 관련법안을 낸 여야 의원이 10명을 훌쩍 넘는다.
이날 논의에서는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제시된 방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존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될 때만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를 통해 '폐지'를 검토하는 것보다 한층 강력해진 사후검증 수단이다.
또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법인으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외부감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또 최종수령자까지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즉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차례 강조했던대로 '일벌백계'의 원칙이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2회, 보조금지급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3회까지 기회를 준다. 그 이상 적발돼 반환명령을 받았을 경우 역시 보조금지급이 제한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을 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가산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이견이 없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금 재산을 중앙관서장 승인없이 처분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받아들여졌다.
단 정부안 중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단 1회만으로 적용시키기 과도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3회이상 처벌을 받은 자로 다소 완화됐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해 공무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정부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것은 공무원 본연의 직무이며 적발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이미 승진이나 성과상여금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중복보상이라는 국회 의견과,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연루된 담당자 등을 적발하는 등 기강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기재부 의견이 엇갈렸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하해 국가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할 때 이를 미리 고지해 지자체의 예상치못한 재정부담 확대 문제를 완화하려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국가는 지자체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변경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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