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원순 비방 댓글팀 운영한 강남구청의 황당무계함

서울 강남구청 시민의식선진화팀 공무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등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평일 업무시간에 댓글을 단 것으로 미뤄 구청 차원의 댓글팀 운영으로 의심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운영에 이어 구청 공무원들마저 일반 누리꾼을 가장해 댓글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니 놀라울 뿐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들의 댓글은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 막말에 가깝다. 박 시장을 ‘비열한 정치꾼’ ‘깡패 같은 행정’으로 맹비난하고 서울시의회를 ‘야바위집단’으로 표현했다. 반면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청에 대해서는 칭찬 일색이었다. 신 구청장은 공무원들이 단 댓글을 시민이 강남구청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해왔다. 양측 공무원들이 상대 기관에 대해 호감을 갖기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여론 조작을 통해 다른 공공기관을 공격하거나 자기 치적을 부풀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사회조차 범죄적 댓글의 일상화가 만연한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댓글 작성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된다.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강남구청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댓글을 달았을 뿐 구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시민의식선진화팀은 불법 퇴폐업소와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는 부서이다.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상관없는 분야에 대해 업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 공직사회 특성상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적 일탈’이라며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이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