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개 지자체 2013년 재정자립도 평균50%… 복지비 지출 늘면서 2012년보다 2%P 하락

동아일보
입력 2014년 10월 21일 03시 00분

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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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빼면 성남-화성 자립도 ‘최고’… 남원-봉화-신안 10%대 최하위권

전국 지방자치단체 244곳의 재정자립도가 2012년 52.01%에서 지난해 50.06%로 낮아졌다. 지난해 평균 부채비율은 4.55%로 2012년(4.68%)보다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사회복지비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8.67%로 전년(26.36%)에 비해 늘어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안전행정부는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와 부채비율 등 46개 지방재정 항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해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공시했다.

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지난해에도 역시 서울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가 84.54%였고 기초자치단체로는 강남구(71.86%) 서초구(69.23%) 중구(67.41%)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 성남시(67.17%)와 화성시(63.80%)가 높았다. 전북 남원시(10.05%) 경북 봉화군(10.22%) 전남 신안군(10.28%) 등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사회복지비 비중은 부산 북구(63.47%) 대구 달서구(61.19%) 광주 북구(60.81%) 순으로 높았다. 사회복지비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사회복지비 비중도 곧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은 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선되는 추세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부채 비율이 각각 14.16%, 12.75%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10%를 넘겼다. 인천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04.72%, 인천환경공단이 870.64%에 달해 지방공기업의 빚이 많았다. 오투리조트 건설이라는 무리한 사업을 벌인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빚이 자산보다 166배 많은 상태(부채비율 1만6626%)다.

안행부는 내년부터 지자체 재정 정보뿐 아니라 지방교육 재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재정까지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자체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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