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5-09-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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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해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 '19대국회, 이 법만은' 시리즈를 런치리포트로 기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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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전형, 그 중에서도 일부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개인사업자 성격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은 특고를 다시 임의가입자(124조)와 당연가입자(125조)로 나눴다. 당연가입자는 산재보상법 시행령이 정한 6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나머지 특고는 임의가입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2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32%를 차지하는 규모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전형근로자는 214만8000명이다. 그 중 특고는 50만2000명(8.3%)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16만명, 여성은 34만2000명이다. 비전형 중 특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견(19만1000명, 3.2%), 용역근로(65만7000명, 10.9%), 일일근로(83만명, 13.8%), 가정내근로(4만6000명, 0.8%)다.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2015년 1~3월 기준 146만7000원이다. 특고가 속한 비전형은 150만7000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271만3000원을 받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은 특고를 다시 임의가입자(124조)와 당연가입자(125조)로 나눴다. 당연가입자는 산재보상법 시행령이 정한 6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나머지 특고는 임의가입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2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32%를 차지하는 규모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전형근로자는 214만8000명이다. 그 중 특고는 50만2000명(8.3%)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16만명, 여성은 34만2000명이다. 비전형 중 특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견(19만1000명, 3.2%), 용역근로(65만7000명, 10.9%), 일일근로(83만명, 13.8%), 가정내근로(4만6000명, 0.8%)다.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2015년 1~3월 기준 146만7000원이다. 특고가 속한 비전형은 150만7000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271만3000원을 받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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