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페이스북 게시글 논란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로? 백날 해봐라, 무시해 주마”
정부 방침 반대입장·불만 표출
“교육감 인품 그것밖에 안되나” 네티즌들 비판적 댓글 쏟아져
金교육감, 논란 일자 글 삭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의무 지출 경비로? 백날 해봐라.^무시해 주마.’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린 글(사진)이 비난을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으며, 누리과정 목적 예비비 5064억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 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만 유일하게 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전체 예산 가운데 10%를 차지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단체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집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력 촉구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전북교육이 죽었다’는 의미에서 상여를 메고 거리행진을 벌이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김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김 교육감의 페이스북 글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도 교육감으로서 맞는 단어 선택이었는지! 지방재정 그리 어렵답니까?’ ‘내 손으로 한 표 찍어 교육감 되신 겁니다! 교육감으로서 인성 인품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나요’, ‘고집 부리는 김승환 교육감의 인품을 확실히 드러냈네요’라는 등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김 교육감은 해당 게시글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자칫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등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글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글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시각이며, 누리과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15일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김 교육감을 만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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