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장마저 개탄한 여당의 선거구 기득권 지키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수석부대표 등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에 임하는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가 지지부진한 선거구 획정을 거론하며 야당 탓을 하자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데, 선거구 획정 문제에 있어선 새누리당이 좀 과하다”며 “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이 너무 당리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까지 법정시한을 어기며 공전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에 여당 출신의 무소속 국회의장이 여당을 질타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의 책임을 여당에만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협상 과정을 들여다보면 여당의 억지가 확연히 눈에 띈다.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고수하더니 이젠 자당에 유리한 안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내놓은 ‘균형의석제’ 중재안을 수용하는 듯하다 갑자기 거부한 것이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 수의 과반을 보장하는 ‘균형의석제’는 사표 방지와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그나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안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위해 자당의 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거두고, 그동안 고수해온 비례대표 축소까지 수용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부결시켜 합의가 무산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여당의 과반의석 붕괴가 우려된 탓이다. 더구나 조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해오라는 정 의장을 향해 “의장이 정개특위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 된다”고 압박까지 했다.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은 뒤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바람에 출마 지역을 정하지 못해 정치 신인들이 아우성이다. 오는 15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신인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신인들의 발은 묶어놓고 현역 의원들만 선거운동을 하는 불공정 게임을 여당이 주도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과욕의 극치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역정에 공감이 간다. 19대 국회는 숱한 정쟁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겼다. 이제 선거구 획정의 기득권까지 지키려고 하니 최악의 여당이라는 오명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선거구 획정 정의화의 여당 비판 기득권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