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윤곽… 예상 뛰어넘는 고강도 개혁, ‘의지 있나’ 되레 의구심

정부재정수요 대책 빠져

반발 땐 ‘개혁 시늉’ 관측

조직 이완·집단 퇴직 우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17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외견상 혁신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감안해 개혁방안을 논의해왔다. 공무원의 반발과 집단행동이 우려되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역할은 정부를 대신해 여당이 맡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여서 거꾸로 ‘개혁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비현실적인 개혁안을 내놓고 ‘개혁 시늉’을 하다 공무원들이 반발하면 거둬들이려는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는 재직 공무원 107만명과 은퇴 공무원을 포함한 수급자 37만명 등 모두 144만명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윤곽… 예상 뛰어넘는 고강도 개혁, ‘의지 있나’ 되레 의구심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될 경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같은 수준으로 법이 연동·개정된다. 사학연금 대상자 33만명, 군인연금 대상자 26만명을 합하면 개혁의 영향권에 포함되는 수급 대상자는 200만명에 달한다. 가족(4인 기준)까지 포함하면 800만명이 연금 개혁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기여금(납입액)을 현행보다 50% 올리고 2016년부터 납입금에 이자를 더해 ‘적금’ 수준으로 수령액 기준을 바꾸겠다는 개혁안은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 현재의 방식대로 지급하되 2016년부터 바꾸게 되면 공무원의 집단퇴직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의 공무원과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젊은 공무원, 2016년 입사 공무원 간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조직이 이완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995년부터 세 차례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했다. 2009년에는 보험료율을 27% 인상하고 지급률을 10% 인하했다. 하지만 개혁이 소폭에 그쳤고 정부 부담은 불어났다.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지난해 2조원에서 올해 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받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 퇴직자는 월평균 219만원의 연금을 받아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84만원의 3배에 가깝다. 개혁에는 이론이 없고, 얼마나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개혁안을 만드는가가 관건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 개혁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도 더 부담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수급액을 깎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의 비교가 고위직 위주여서 하위직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노조는 “9급에서 시작해 27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 받는 연금은 153만512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급여가 적은 하위직을 고려해 ‘하후상박’으로 설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의 취지는 ‘전 국민에 대한 노후보장’이며 재정 안정화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