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이란 핵합의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독일)이 합의한 포괄적행동계획(JCPOA) 이행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핵시설 억제 계획을 준수하는지 사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란은 IAEA 사찰에서 핵무기 원료가 되는 농축우라늄 재고량과 이를 제조하는 원심분리기를 약속한 규모로 감축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란은 또 핵무기의 또 다른 원료인 플루토늄을 제조할 수 있는 아락 지역 핵시설을 핵무기 개발 우려가 없는 연구용 원자로로 재건축해야 한다.

이란은 핵합의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14일 의회를 통과했고 이날 약속대로 IAEA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외교사절은 19일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 합의 이행을 감시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IAEA가 이란이 각종 핵시설과 핵물질 감축을 약속대로 이행했다고 판정하면 주요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된다. 경제제재 본격 해제 시점은 올해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유럽연합(EU)도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란의 원유 수출과 국제금융거래 금지 등으로 2012년 발효됐다. 이란은 경제제재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왔다.

이란 핵합의는 경제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유엔이 부과한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도 각각 5년과 8년 이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는 유엔 안보리 승인 90일째인 10월 18일 발효하기로 돼 있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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