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있다. (청와대) 2015.10.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5자 회담'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동에 대한 총평을 밝혔다.

다음은 총평 전문과 일문일답 내용이다.▲김무성 대표

<브리핑>

제가 대통령께 "이번에 미국 가셔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동맹 외연을 확대하신 것은 큰 성과"라고 말씀드렸다. 특히 제가 미국에 갔을때 미 관계자들로부터 '이란 핵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우리가 여유가 없다. 이란은 핵협상 테이블 나오는데, 북한은 핵 협상 테이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미국)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한국이 돌파구를 열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북핵 성명을 채택하신 것을 굉장히 큰 성과라고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다.문재인 대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친일독재 미화시도를 중단하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저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직 집필진도 구성 안돼있고, 따라서 역사책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지금 참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다.

이에 문 대표는 교학사 교과서를 예로 들면서 친일사관을 지적했다. 그 내용에 대해 저는 인정하지 않았다. 저는 "교학사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그런 것(친일 논란)을 다 없애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 (야권이) 집필진에 참여하고 추천해서 그런 시도가 있으면 들어와서 막으라"는 말을 했다.

오늘 전반적인 대화 중에 교과서 부분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았다. 대통령께서도 "현재의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태어나선 안될 정부·못난 역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패배주의를 가르쳐서 되겠는가. 이것을 바로잡자는 순수한 뜻"이라고 말씀하셨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자신들도 현재 역사교과서를 다 읽어보고 나왔으나 새누리당 주장은 틀리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저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구체적 예를 다시 들어가며 반박했다. 특히 저는 "교사용 지도서는 아주 문제가 많다. 왜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하며 김일성 주체탑을 배워야하는가. 그게 다 교과서에 나오고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서 선생들의 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전국에 내건 '김일성 주체사상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현수막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내용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팩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여의도에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있어 (정당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선거가 있는 지역에서만 현수막을 철거했을 뿐, 다른 지역에는 다 그대로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검인정을 제대로 못한 교육부의 책임 잇지 않느냐는 지적을 (야당이) 했다. 이에 새누리당 측은 교육부가 검인정 교과서의 829군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집필진들이 소송을 내서) 1심, 2심을 다 패소하고도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래서는 안된다고 얘기했다. 거기에 대한 공감이 좀 있었다.

저는 야당에 "대통령 임기 5년이고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만 안좋은 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굉장한 위기 속에 놓여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짧은 임기 중에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경제활성화법 몇개 해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33개월동안 발목잡고 안해줄수 있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어디를 보더라도 '보건·의료'라는 표현은 안나와있다. 단 이 법을 근거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런 구체적 (대책) 안을 정부에서 갖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발 좀 해달라는 부탁을 야당에 다시 했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 3월 3자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지 않느냐고 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보건의료 부문이 아니라 공공의료부문에 대한 합의였다. 그래서 정부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안을 다 갖고 있으니까 기획재정위에서 심의에 빨리 착수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11월에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고맙다고 했다.

저는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호텔이 없어서다른 멀리 있는 지역에 가서 투숙을 하는데, 관광객 수용을 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처리를 왜 안해주냐고 지적했다. 학교 인근 호텔의 사행성 우려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호텔을 지으려면 학교정화심의의위에서 다 통과돼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자"고 했다. 이 법을 통과시키면 청년일자리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위해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했다. 야당의 반론이 있었다.

<질의응답>

-오늘 회동에서는 공동 발표문이나 합의문이 도출되지 못했다. 오늘 회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 대표▶처음부터 합의문이나 발표문 안하기로 했다. 오늘 이 회동은 대통령께서 방미 외교에 대해 우리 정치권에 설명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 당연히 있어야할 일이다. 또 오늘 회동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민생·경제활성화 법에 협조해달라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간곡히 부탁하시는 자리였다. 대통령께서는 오늘도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하시셨다. 대통령께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하는데 협조 안되서 되겠는가"라는 호소를 많이 하셨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일치된 부분이 없었다며 '절벽과 같은 암담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어떠한가.
▶비슷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법을, 그것도 다른 법 아닌 청년일자리 위한 법 만들어달라는데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야할거 아닌가. 야당 주장이 옳으면 정부의 법을 수정해야한다. 그러나 심의조차 안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 중 26%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한중 FTA를 꼭 해야한다. 한중 FTA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 FTA를 하되, 황사문제와 불법어로 문제도 같이 묶어서 협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저는 "그 생각은 야당과 같지만 FTA와 그 부분을 묶으면 FTA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자. FTA는 관세 혜택을 위해서라도 꼭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야정협의체에서 잘 논의해보자고 했다.

-김 대표도 문 대표와 같은 '절벽과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는 것인가.
▶현재 (여야가) 같은 교과서 놓고 서로 해석 다르고, 해법이 다르다. 법안에 대해서도 서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문 대표와)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러나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이를 풀어야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계속 노력하겠다.

-오늘 회동 이후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보는가.
▶오늘 이것 때문에 경색될 일은 전혀 없다. 오늘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얘기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와의 만남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상한(오늘 회동 취지와 맞지 않는) 질문이다.

-문재인 대표가 회동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언급했다.
▶문 대표가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을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서 무산시켜서 되겠는가. 이는 삼권분립 위배"라고 얘기했다. 이에 저는 "분명히 얘기한다. 발표문을 확인해보라.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안심번호 관련법은 합의처리하고, 그 외 나머지 여러 부분은 추진·강구하기로 한다고 표현이 돼있다. 문 대표의 지적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대표는 다시 "아니다. 그것은 합의"라고 했고, 저는 "아니다. 발표문을 다시 읽어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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