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 수뇌부마저 방산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니

검찰이 그제 전역한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 대해 해상 작전헬기 와일드캣 선정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김씨의 계좌와 연결된 최 전 의장 주변 인물 10여명의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괜히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역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이 방산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군 수뇌부까지 방산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와일드캣은 천안함 피격 후 고성능 대잠작전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1조3000억원을 들여 도입하기로 한 무기다. 그러나 영국·이탈리아 합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의 기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예컨대 실물 평가 결과를 확보하지 못하자 육군의 훈련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 비행한 뒤 보고서에 “평가 결과 모든 항목을 충족했다”고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시험평가서가 조작된 항목이 133개 중 87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일이 과연 실무자들 선에서만 이뤄졌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검찰은 평가서 조작 혐의로 구속된 전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소장)이 당시 참모총장이던 최 전 의장의 지시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 이를 확인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에 오른 ‘해군의 자랑’이다. 하지만 그가 최고위직에 있는 동안 해군은 방산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그의 후임을 포함해 전직 해군참모총장 둘이나 방산비리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합수단이 출범한 이래 지난 7월 중간수사 발표 때까지 적발된 방산비리 규모는 줄잡아 1조원에 이른다. 전·현직 장성 10명을 포함해 63명이 기소됐다. 비리 액수와 연루자 모두 해군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는 다른 예산을 다 깎으면서도 방위력 개선비 6.1% 증액 등 내년 국방예산은 올렸다. 하지만 군이 안 쓰고 폐기하는 무기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국감에서 지적됐다. 아무리 안보가 중요하다지만 이런 비리를 저지르면서 무기를 더 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부인 계좌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