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軍 국정감사, '방산비리·日 자위권' 집중 거론됐다

10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2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산비리와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에 따른 집단자위권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의원들은 지난 7월 정부합동수사단이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결과 9800억원에 달하는 비리 규모가 드러났다고 발표한 점을 들며 군의 자정 의지를 더욱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여부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밖에도 군사법원의 판결이나 양형, 장병 인권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의가 기존에 알려진 것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러 '파괴력'은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방산비리 등 軍 범죄, '제 식구 감싸기' 끝내야"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방산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군의 대응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중간 수사 결과가 9800억원이나 나왔는데 방사청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세력을 일소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달비리로 적발된 군 인사 22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13년 디지털 인쇄기 납품비리에 연루된 4급 군무원 1명뿐"이라며 "부대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군 사법제도의 특성이 군 내부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뼈아픈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내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 군인 가운데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인원 1397명 가운데 37.6%인 525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장병 중 병사들에 대한 군 수사당국의 구속기소율이 간부에 대한 구속기소율 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군 검찰이 지위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수사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日 자위대 한반도 진입, 거부 가능"

이날 국감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게 한반도에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므로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사대기중인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한편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북한의 포격도발과 지뢰도발 직후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8.25' 합의의 의미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 장관은 "협상 전에는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를 달성했고 남북 교류협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호남 출신 군 인사는 능력 없다?"

지난 14일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 역시 의원들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최근 군 장성 7명 인사에서 호남 출신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능력 위주의 인사를 했다'는 국방장관의 말은 호남 출신 군 인사들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라며 "동냥을 못 줄 망정 쪽박을 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임기가 남아있는 육군과 공군참모총장이 전역했다"며 두 총장을 내보낸 근거를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자료사진)
이재문 기자

박 의원의 추궁에 한 장관은 "호남 출신으로서 훌륭한 인물들이 대령, 소장, 중장 등에서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대장급 인사에서 육사 37기 중에서는 대상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과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이 전역한 것에 대해서는 "육군은 인사 순환 주기 등을 고려하고, 본인도 전임(권오성 전 총장) 총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는 의사가 있어 그렇게 조치했다"며 "공군은 총장 재임 당시 비행단장 시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리더십에 손상을 입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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