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동력 잃을라’ 위기감… 휴일 긴급회의 ‘옥상옥’ 처방

정책조정 회의체만 7개… “회의하다 날샐라” 우려

부총리·청 수석 참여 ‘협의회’ 입안부터 손발 맞춰

정부가 1일 ‘정책조정강화 관련 회의’를 긴급하게 열었다.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파동,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백지화 등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국정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고육지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 내각 주요 인사들과 청와대 수석 등이 휴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였다.

<b>김기춘은 어디에… 교체 기정사실화</b> 박근혜 정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조정 강화 회의를 열기 전 줄지어 서 있다. | 연합뉴스

김기춘은 어디에… 교체 기정사실화 박근혜 정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조정 강화 회의를 열기 전 줄지어 서 있다. | 연합뉴스

■ 핵심은 소통 다양화

정부 대책의 골자는 ‘소통 통로’ 다양화다. 내각, 청와대, 여당이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회의체를 신설하거나, 기존 협의체를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권에 드리워진 불통의 그림자가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와대와 내각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과 조정 및 정책성과 극대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및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정책조정·홍보·경제수석이 항상 참석한다.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로 운영된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한 달에 최소한 두어 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청와대 내부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점검회의’도 신설된다.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 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열린다. 정부는 당·정·청 간 소통 및 협조 체계도 주요 정책 입안 단계부터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연말정산 대란은 착시현상이고, 건강보험료 파동은 보건복지부 문제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정부가 민심의 저항이 커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옥상옥’ 지적도 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사회부총리 주재), 총리·부총리 협의회 등 기존 회의체가 5개나 된다. 여기에 신설된 두 개 협의체를 덧붙여봐야 정책결정 과정만 복잡해지고, “회의하다 날샌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고위 당·정·청 회의가 지난해 10월19일 이후 열리지 않는 등 기존 회의도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 기정사실화된 김기춘 교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가 결정된 정홍원 국무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에선 김 실장 교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청와대 후속 조직개편 작업 및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10일)가 마무리되는 대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특보단 인사는 이번주 후반부 발표가 유력하다. 청와대가 “개각은 이완구 후보자와 정 총리가 상의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 후보자 청문회 이후 1~2개 부처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여권 인적쇄신 시간표는 특보 인선·청와대 조직개편 완료→이완구 청문회 통과→소폭 개각 등 순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