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간식비가 하루 몇 십원, 몇 백원이 말이 됩니까?"

경기도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아동 간식비'가 절반가량 지역에만 시행되고, 지원금액도 하루 최소 70원에 그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와 관련된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자체들이 사업시행이나 지원금액 확대 여부를 놓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다.

26일 도내 시·군,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여러 지자체가 지역 영유아의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 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중 일부를 급식비와 간식비로 충당하지만, 기준으로 제시된 하한단가는 일일 1745원(1인)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성남·안산·안양·오산·이천·여주·광주·시흥·하남·광명·동두천·가평·연천 등 15개 시·군이 자체사업을 통해 지역 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원이 아예 없는 지역', '서로 다른 지원대상 기준' 등 문제로 보육계·학부모 등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사업이 시행되고, 지원대상 폭을 최대로 넓힌 지역도 정작 간식비로 쓰기 어려운 금액이 책정돼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올해 초 관련 자료에서 사업 시행 15개 지역 가운데 안산·이천·시흥·구리·하남 등 7곳이 어린이집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민간·가정·시립·평가인증' 등 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고 있다. 아동의 나이도 지역별로 전체·만0세~만2세·만0세~만5세 등 천차만별이다.

비현실적인 지원금액도 문제다. 성남·하남·구리·안양·가평 등은 한 달(1인) 지원금액 1만~1만2500원을, 이천·오산·광주·광명은 5000~6000원만 지원하고 있다. 일일 단가로 보면 많게는 500원, 적게 200원대 수준의 간식비가 지원되는 셈이다.

지원금액이 이보다도 낮은 지역도 있다. 월 3000원, 1600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는 오산·여주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일일 130~70원대 지원금액을 간식비에 보태는 실정이다.

광주시 거주 김모(38·여)씨는 "지자체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지원금액이 터무니없다면 '속빈강정'과 다를 바 없다"며 "물가상승비례에 맞춰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자체들이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사업시행', '대상범위 및 지원금액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문제와 함께 정부 대책보다 앞선다는 부담감 탓에 착수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간식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모든 지자체들이 고민이 많지만, 복지부와 기재부 등은 지자체 자체 보육료 지원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쉽사리 나서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는 영유아 1일 급·간식비 1745원으로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해야 하는 보육현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는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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