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반 '안전이슈'로 급전환…또 뒷북대처

세계일보

여야, 환풍구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부산
경기도 국감 긴급현안보고 받기로
김문수 제외 관계자 6명 출석예정
“환풍구 통계 없는 서울시” 질타
이완구 “시설·공간 철저점검을”
문희상 “안전사회추진단 꾸릴것”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로 ‘안전’ 문제가 다시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사고 예방 점검에 집중하면서 종반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안전 검증’ 모드로 급전환한 모양새다. 여야 지도부는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 동안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정쟁으로 허송세월한 정치권의 ‘뒷북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판교 참사 이후 서울 시내 각 지역의 환풍구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 2418개 중 73%가 사람 통행이 잦은 보도에 설치됐음에도 환풍구 설계 기준은 20년 전 마련된 시장방침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서울시 내 아파트나 공연장 등의 환풍구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계가 없다는 것은 박 시장이 안전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환풍구와 실내 공연장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서울 시내 환풍구와 실내 공연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텅빈 안행위 20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의 국정감사가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로 파행을 겪으면서 안행위원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남제현 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25개 학교 안전등급이 D등급”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다 보니 안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학교 시설물 안전 문제를 따졌다. 또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서울시 도로 함몰의 85%가 노후 하수관 탓인데도 교체 예산이 없다”고 지적하는 등 안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안전행정위는 22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감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긴급 현안보고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3명과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 경찰·소방 실무 책임자 등 총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행위는 이 시장, 오 대행, 곽 회장 3명에 대해선 출석요구 불응 시 27일 종합감사에 정식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당초 야당은 판교테크노밸리 건설 당시 책임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 출석도 요구했지만 여당과의 협의 끝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전 의식을 높이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이 원내대표는 안행위, 국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당 간사와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며 “대한민국 안전위원회 산하에 안전사회추진단을 꾸려 불안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안전 분야 관련 상임위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안전사회 추진단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김채연·홍주형 기자 why@segye.com

세계일보

스포츠

국감 종반 '안전이슈'로 급전환…또 뒷북대처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