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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세대 간 형평성 달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은 '미래세대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형평성 달성과 관련한 국가 및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해 추진하는 안을 담았다. 미래세대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형평성 달성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고, 형평성 달성 정도를 평가해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간 형평성 달성을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양극화로 인한 복지수요 확대가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미래세대에게 사회 경제적 제도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 건전한 국가재정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세대의 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는 아직 미성년이거나 태어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목소리를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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