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라도 인건비 지출 확대는 피하고 싶은 업체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 중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7일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이 나서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불법, 편법을 대대적으로 근로감독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본부는 이날 부평구와 남동구 2곳 노동상담소에 접수된 ▲상여금 기본급화 ▲식대, 교통비 복리후생적 수당 기본급화 ▲휴일·휴가제도 변경 ▲대규모 해고 등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남동구 A 제조업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상여금 400% 가운데 250%를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나머지 150%도 내년에 기본급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사내 찬반투표로 정해지는 이번 사안에서 반대표가 많을 경우 특근수당을 삭감하겠다는 차선책도 마련해 뒀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적용한 사업장도 있었다.

휴일이나 휴게 시간을 늘려 인건비를 줄여보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남구 모 택시 회사는 사납금은 손보지 않고 휴식시간만 1시간 넘게 늘렸다. 부평구 한 제조업체는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던 야간 근무를 주 5일에서 4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아예 직원 숫자를 줄이는 기업도 있다. 남동산단 내 한 제조업체에선 350명 인건비가 이번 연도에만 6억원 인상된다며 7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헬스장 미화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이유도 없이 해고됐다는 상담도 있었다.

인천본부 남동상담소 상담실장인 유선경 노무사는 "노무사나 심지어 보험회사까지 나서 최저임금 대비한 컨설팅을 통해 인건비 줄일 다양한 방법을 사측에 전해주고 있다"며 "최저임금 꼼수를 막기 위한 근로감독에 더해 탈법을 조장하는 노무사 등 영업 행위도 행정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