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조율은 물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경기 지자체들의 입장을 전달해야 할 도가 분권개헌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일 도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국회에 지역대표형 사원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와 같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개헌(안)을 최근 국회에 제안하고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지만 도 자체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 도내 각 시·군들의 현황과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도가 나서서 시·군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 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분권 6월 국회 개헌안 발의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달 15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안 발의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경기도가 속해 있고, 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이 행정안전부 개헌안 로드맵에 거의 담겨 있다"며 "현재로서는 국회 개헌(안) 발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내 각 시·군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도가 나서서 조율하거나 대안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17개 광역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르고, 외부 행동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입장이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향후 지방분권 토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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