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끊임없이 의문 제기되는 KF-X, 이대로 진행할 건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둘러싼 새로운 의문이 제기됐다.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지 못하게 됐다던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 기술뿐 아니라 나머지 21개 기술을 이전받는 것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1월 중으로 21개 기술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이전 승인이 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최근 협상에서 미국 측이 21개 기술을 세분해 협의하자고 했고, 일부 기술의 이전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방위사업청은 “어떻게 예정 일자를 다 지킬 수 있겠느냐”고 했지만 방위사업청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고, KF-X 사업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졌다.

KF-X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항전장비를 구성하는 4개 기술뿐 아니라 비행·제어 장비에 들어가는 21개 기술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쌍발엔진 체계통합 기술은 기체 형상 설계에 필수적이다. 이 기술 없이는 KF-X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 설령 이 기술이 제공된다 해도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최근 KF-X 개발을 맡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이사회가 사업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부작용과 사업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KF-X 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있었으나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4개 핵심 기술은 독자 개발하고, 나머지 21개 기술항목은 문제없이 넘겨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업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옳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 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예사롭지 않은 태도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방산수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의 우즈베키스탄 수출도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훗날 미국 기술을 받아 전투기를 만들어놓고 외국에 팔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KF-X 사업의 성공은 낙관하기 어렵다. 이 사업의 성패는 박 대통령이나 이 사업의 강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퇴임한 뒤에나 판명이 난다. 퇴임 후 일이라고 국민의 혈세 8조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이렇게 서둘러 강행해선 안된다.

사설 KFX 보라매 사업 21개 기술 이전도 불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