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이중 자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하는 변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시조사관들의 인원충원과 처우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민주당·서울강동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경기도의 변사사건은 전체 11만5000여건(하루평균 78건)의 22.2%에 달하는 2만5000건으로 전국 최다였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자살사건은 4년간 전체 5만5176건 중 1만2692건에 달해 5건 중 1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경기도 전체 변사사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로 타살(439건), 과실사(6205건), 재해사(228건), 기타(6046건)보다 현저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변사사건은 하루 평균 78건꼴로 발생하고, 이중 자살이 절반정도인 48%을 차지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변사체를 조사하는 경찰 검시조사관이 2016년 기준 전국 106명에 불과해 조사관 1명이 담당하는 변사사건이 한 해 433건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또 조사관들이 변사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건수는 2015년 4만704건, 지난해 4만6469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이중 현장에서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타살 의혹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한 사건은 2012년 5593건(16%)에서 2015년 6388건(15.7%), 지난해 7905건(17%)으로 점차 늘어났다.

경찰관계자는 "현재조사관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서가 7개에 달한다. 교대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3~4건의 변사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검시도구 소독이나 보고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하루 일정이 빠듯하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초동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검시조사관의 경우 변사사건 초동조치에 과학수사관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처우 등 개선할 점을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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