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방위상 “핵 무장” 시사… 中·北이 동북아 핵도미노 부르나

동아일보
입력 2016년 8월 8일 00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나다 도모미 신임 일본 방위상이 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길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혀 일본 정가는 물론 동북아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보유 문제에 답하던 중 “(무력은 금하되 방어를 위한 최소한도의 실력은 보유해야 한다는) 일본 헌법이 정한 필요최소한도가 어떤 무기인가에 한정은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서둘러 “핵무기 보유나 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그의 발언은 일본 내 변화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본은 핵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핵연료 플루토늄(47.8t)을 발전용으로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핵폭탄 피해국으로서 ‘핵 무장’은 금기어로 통해왔다. 하지만 미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이 이제 스스로 방어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과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일본에서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까지 떨어질 정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갈수록 위협적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동참은커녕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제재 이탈마저 거론하며 일본 우익의 핵 보유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해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손을 놓는다면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도 “한국 일본 대만 등 3개국 중 특히 일본에서 자체 핵 무장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로 가면 2년 뒤 30년 시한을 맞는 미일 원자력협정에서 일본이 핵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다.

청와대는 어제 “중국 관영매체들이 사드 배치가 북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 노동미사일 도발 직후인 4일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포럼을 열고 “사드 배치에 중·러가 반발하고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는 마당에 우리도 핵 무장 수준의 군사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공론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위안부는 합법”이란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이나다 방위상은 4일 침략 전쟁인 중일전쟁에 대해서도 “(침략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가해자의 책임을 망각한 시대착오적 망발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중국도 무턱대고 북한을 감싸는 행위가 일본 극우세력의 발호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핵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