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입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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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물타기 본격화? 일본 정부가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릴 유엔 여성차별철페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서 형식으로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서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성을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014년 9월에도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아시아여성기금’의 대응이나 역대 총리의 사과 등을 설명하는 수준이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게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이후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정치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실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의 관련 문서, 미국 국립공문서관의 문헌, 관계자에 대한 사정청취 조사 등을 했으나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또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한 아시아여성기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국이나 동티모르 등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사가 있느냐는 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없다”고 회답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의 기술을 교과서에 부활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일본은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개별 교과서의 구체적 기술에 대해 정부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매년 2차례 회의를 통해 각국 정부의 이행 보고서를 심의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정부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을 누차 촉구해왔다.

일본 정부의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한 ‘사실 왜곡’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답변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1차 아베내각 때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강제연행은 없었다’가 아니라 ‘강제연행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제연행은 하지 않았다’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학계도 위안부 강제연행을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베정권은 자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은 일본군이 2차대전 중 인도네시아 내 포로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수십명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공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BC급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제목의 530쪽짜리 문서 중 12년형을 받은 전 육군 중장의 판결문에는 1944년 일본군 장교의 명령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주(州)에 수용돼 있던 네덜란드인 여성을 주내 4개 위안소로 연행한 뒤 위협해서 매춘을 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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