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출수준 OECD 꼴찌권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0-02-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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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출수준 OECD 꼴찌권 앵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액은 112조 1,72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GDP대비 10.95% 규모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멕시코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23.7%였고 덴마크와 독일은 30%에 육박했습니다. 사회복지지출은 정부재정과 법정 민간복지, 자발적 민간복지로 보장하고 있는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GDP 대비 8.3%로 OECD 평균인 2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지출약의 연평균증가율은 10.8%로 OECD 평균 증가율 4.9%보다 2.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액이 산출된 지난 1990년부터 18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7.5%에 달했습니다. 이중 자발적 민간복지의 증가율은 29.4%로 가장 높았고 공공복지는 16.5%, 법정 민간복지는 15%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 한경훈입니다. hankyunghun@yna.co.kr (끝)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